▲ 1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 도중 한나라당 박진 의원(오른쪽)이 보좌진과 긴밀히 얘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 국방위의 11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감에서 북한 전력의 안보위협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간에 논란이 빚어졌다.

열린 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북한의 선제공격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북한이 수도권에 대한 기습적인 집중 선제공격을 시작해  수도 서울을 인질로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합참의장의 보고와 군사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보유한 전체  장사정포는 박 의원의 주장처럼 1만여문이 아니라 1천여문이고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것은 300여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의 장사정포 300여문이 발사될 경우 최대 발사 포탄은 1천∼2천발이다. 따라서 장사정포 1만여문을 가정해 산정한 포탄 2만5천발은 과장과 왜곡의 극치"라며 장사정포가 시간당 2만5천여발의 포탄이 쏟아져 한 시간만에 서울의  3분의 1이 파괴될 수 있다는 박 의원의 분석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또 북한이 유사시 장사정포를 민간인이 아닌 포병진지를 겨냥할 가능성이 크고 개성공단 개발 1단계 사업 후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전력이  개성 이북으로 옮겨가는 등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한국군 전력이 지금 수준으로도 이미 북한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앞으로 대북 군사억제력을 유지하되 남북교류와 협력, 군사적 긴장완화 정책을 꾸준히 실천해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북한의 야포 및 장사정포는 약 1만여문이  정확하다.  임 의원이 말하는 300여문은 갱도진지에 숨겨진 것이고 군사시설에 노출된 (170㎜)  곡사포를 합치면 수도권을 향해 조준된 북한 야포는 1천여문이 넘는다는 게 정설"이라고 논박했다.

장사정포의 시간당 발사 포탄 규모와 관련해 170㎜와 240㎜ 장비의 시간당 최대 발사 포수를 기준으로 볼 때 서울을 겨냥한 장사정포를 600문으로 가정하더라도 2만5천발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게 세계적인 군사전문 잡지 `제인스  인터내셔널  디펜스 리뷰'의 분석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이 수도권에 대한 기습적인 선제공격으로 시작해 수도 서울을 인질로 잡고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는 데 대해 상당수 군사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 `군사기밀' 보도자료 회수 소동

한편 육군본부에 대한 국감이  열린 이날 박진 의원은 한국군의 탄약 비축량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군사기밀 누설이라는 육군의 지적을 받고 회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 시작 전에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한미 연합군의 전시대비 비축 탄약의 총 보유량은 군사작전상 목표(60일  기준)의  59%에 불과하며 미군 탄약을 제외하면 한국군의 비축량은 10일치(추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ㆍ공군에 비해 북한의 포병 및 기갑전력에 대응할 육군의  포병탄  탄약 비축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K1A1 전차 10일 미만 ▲K-9 자주포 5일 미만 ▲MLRS(다연장로켓포) 1일 미만 등 핵심장비일수록 탄약확보가 저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육군본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중 '탄약비축량과 화기별 비축 일자'와 관련한 내용이 군사기밀 사항이므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입장을 발표하자 서둘러 보도자료를 수거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박 의원이 `한국군 단독전력으로는 보름여만에 수도권은 붕괴된다'는 내용을 질의했을 당시 군사기밀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거의 문제삼지 않았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