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민심을 거스르는 국보법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실은 최근 국민의식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 “국가보안법 폐지 관철은 민심의 대세를 거스르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도부에 제출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진보적인 사람 중에서도 절반 정도가 폐지보다는 개정·보완에 찬성할 정도로 ‘국보법 개정·보완’ 지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여당으로서도 국보법 문제의 결론을 확인한 셈이다. 그렇다면 국보법 폐지를 밀어붙일 더 이상의 명분은 물론 실리도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로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국보법 폐지 후 보완입법을 하되,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내란목적 단체’ 또는 ‘국헌 문란 목적 단체’ 개념을 도입키로 하는 등 4가지 대안 중 하나를 최종안으로 결정한 뒤 20일 쯤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4가지 안은 공통적으로 이적단체, 불고지죄 규정을 사실상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이들 안 중엔 찬양고무죄, 잠입·탈출, 회합·통신 규정을 삭제하거나 대폭 약화시킨 내용도 있다.
왜 이처럼 '민심의 대세를 거스르는' 국보법 폐지에 집권여당이 목을 매는 것일까. 당론으로 반영하지도 않을 국민의식 심층조사는 무엇때문에 한 것일까.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 여당이 얻을 수 있는게 386 국회의원들의 한풀이 외에 무엇인가. 민심을 잃고 안보를 잃고 보수를 잃는다는 판단은 안하는가 못하는가.
사실 여권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에 이어 각계 원로와 김수환 추기경,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등 종교계 지도자들은 물론 진보적 입장을 대변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측마저 ‘국민합의’를 강조하며 국보법 폐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을 때 폐지 방침을 철회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보수세력 30만명이 모인 '10.4국보법수호국민대회'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여당의 지지도가 이토록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민의에 따라 국보법 폐지 방침을 철회하면 된다. 국민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청취하고 반대의견까지도 겸허히 수용해야 진정한 참여정부, 집권여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80%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상당수의 진보적인 사람들까지도 반대하는 국보법 폐지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배제한 오기정치일 뿐이다. 법안 처리시한을 잠시 연장한다고 해서 반대여론이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국가안보와 정체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식은 가볍지도 않고 쉽게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여권은 국보법 개정·보완에 대한 민의를 확인한 이상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개정의 폭과 내용을 놓고 야당측과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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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power
국민의 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대체법안을 만들려면 애초부터 폐지않으면 되지 왜 굳이 절대적인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없애려는 너희들의 속셈에 국민들은 더 불안해 한다는 것을 제발 깨달아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0-12 오후 12: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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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궁민
이제는 국민이 들고 일어날때 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켜야합니다. 죽을때까지 싸워야 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0-12 오후 12:53:5000 - yoo
대안 필요없다!국보법을 존치하라. 한자 한구절도 바꾸지말라.대신 정권을 잡은게 네놈들이니까 운영을 인권존중,민주적으로 하라.하기사 DJ때부터 너희들이 언제 간첩잡았나? 우물안 개구리처럼 의사당안에서 간첩잡는다고 법석이나 떨지.SPY는 열우당이 많을까 한나라가 많을까?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
2004-10-12 오후 12:47:2700 - 호랑이
국보법 폐지를 바라는 놈들은 빨갱이, 빨치산, 놈현이 패거리와 열린돼지우리 패거리들 뿐이다. 국민들은 국보법이 있어도 전혀불편함이 없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0-12 오후 12:38:2300 - 한심한
빙-신들! 대체입법하려면 왜 폐지해? 개정하면되지. 국보법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토론하여 개정하면 되는것을 구지비 폐지를 주장하는자들은 역시 좌파들이겠지? 근본적으로 국보법은 간첩잡는 법으로 남아야한다. 좌파들의 욕망대로 우리나라가 좌경국이 되면 국보법을 그냥두어도 사문화될건데 설쳐대는 이유가 딴데있는것 아닌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
2004-10-12 오후 12:37: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