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월15일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6.15남북공동선언문을 통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등의 5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다.

 그로부터 7년 뒤인 2007년 10월4일 역시 평양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과의 2차 정상회담을 통해 1차 정상회담 내용을 확인하며 “6.15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구현하여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남과 북은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를 확고히 하고,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킨다”, 또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등 8개항의 10‧4 남북정상선언문을 발표했다.

1 ‧ 2차 정상회담 이후

 하지만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평양에서 돌아온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서울공항에 도착해 “55년 분단과 적대에 종지부”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각오”를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는 달리 2007년 10월 2일 육로로 비무장지대(DMZ) 판문점을 통해 노란색 군사분계선을 넘으면서 “이 금단의 선은 지워지고 장벽은 무너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적대에 종지부”를 찍고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대국민 보고를 했고, “금단의 선은 지워지고 장벽은 무너질 것”이라고 국민에게 벅찬 기대와 희망을 품게 했다. 하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북으로부터의 평화는 그 때 오지 않았다. ‘역시나’ 였다. 북한은 착착 핵과 무력행사 준비를 진행해 나갔다. 2002년 서해 NLL을 침범해 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2009년 4월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이어 5월25일에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10년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자행했다. 그리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황병서 북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 등이 축하사절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오갔다. 그러면서도 다음해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아측 초소에 목함지뢰 사건을 일으켜 또 한번 일촉즉발의 위기를 조성했다. 김정은은 우리 대북 심리전 방송 확성기 주변을 향해 포격과 고사총 사격을 한 뒤 ‘준전시 상태’를 선언했다. 48시간의 ‘최후통첩’ 성격 선언도 했다.

 거듭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국제사회의 유례없는 고강도 압박과 제재가 이어졌다. 차단된 통치자금과 피폐된 경제 활로 모색이었는지 김정은은 올해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통 큰’(?)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다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에 특사를 보내 함박웃음으로 최고 지도자(김정은 노동당위원장, 국무위원장) 동지의 구두 초청과 친서를 전달했다.

대북특사 방북과 합의안

 이에 우리 대북특사가 3월5일 평양을 방문했다. 김정은과 면담으로 4월 중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되고, 미 정부에 방북결과 설명과 함께 미북 정상회담이 5월로 결정되는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정세가 급거 대변혁을 맞고 있다.

 김정은은 특사단과 ①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이를 위한 구체적 실무협의 진행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직통전화(Hot Line) 설치와 제3차 정상회담 이전 첫 통화 시행 ③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 분명화 및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정 보장 시 핵 보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④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 표명 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도발을 제기하는 일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고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 확약 ⑥ 북측은 평창 올림픽으로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 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 초청 의 6개 합의안을 발표했다.

 전격적인 김정은의 합의안에 국민도 헷갈린다. 의견도 갈린다. 기대 일면에 반신반의(半信半疑)가 더 크다. 당연한 얘기다. 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 공포통치의 대명사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140명 이상의 측근들을 제거했다.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포로 처형했을 뿐 아니라 이복형 김정남을 살인 독가스로 죽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자주’와 ‘평화’를 입에서 떼지 않는다. 기회 때마다 ‘우리민족끼리’ ‘우리는 하나다’ ‘민족공조’를 외쳐댄다.

 이런 북한을 미국이 잘 안다. 2017년 10월9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5년간 북한을 다루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수십억 달러만 주고 얻은 것이 없다”고도 했다.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강조도 했다. 북핵 위협이 실질적 가시권 내 임에도 말뿐인 행동이 현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해서 5월 예정 대화에도 미국은 경제적 제재와 함께 ‘군사옵션의 상시 테이블 위’ ‘코피작전’으로 김정은을 몰아 부치고 있다. 대화 시점까지도 강력한 압박과 제재, 관여정책을 일관되게 추구하겠다고 하는 미국이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 최고 ‧ 최대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가 오늘(2018.3.15) 전국 주요일간신문에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광고성명을 게재했다. 6‧25전쟁 이후 최고의 안보위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아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절호의 기회가 이번 4월과 5월로 예정된 남 ‧ 북, 미 ‧ 북 정상회담이며, 남북 간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이번 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향군인회, 남 ‧ 북, 미 ‧ 북 정상회담 지지와 촉구

 향군은 이 날 [1천만 향군은 남 ‧ 북, 미 ‧ 북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남 ‧ 북, 미 ‧ 북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목표가 반드시 달성될 것을 기대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목표”라고 했다. 이는 북핵이 폐기되지 않는 한 아무리 북한집단이 ‘평화’를 외치고 부르짖어도 허공에 뜬 메아리이자 허구일 뿐이란 점과,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이번 도래한 절호의 기회를 통해 반드시 ‘비핵화’를 달성시켜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향군은 ‘북핵 위기 25년’을 언급했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수없이 어긴 사례를 유념해야 한다면서 대북특사에게 제시한 6개항의 합의가 말뿐이 아닌 이 땅의 평화정착을 위한 결단을 위해 “북한의 진정성”을 강력히 주문했다.

 더불어 향군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전통적인 한 ‧ 미 우호관계를 약화시키는 어떠한 상황도 용납할 수 없으며, 향후 한 ‧ 미간의 강력한 공조체제가 변함없이 유지되기를 촉구”했다. 대화의 문을 열면서도 한미동맹을 통한 강력한 압박과의 병행 주문이다. 지난날과 같은 잘못된 사례의 반복을 반면교사 삼아야 함을 일깨운 것으로도 읽힌다.

 또 이번만큼은 어떤 이념이나 진영논리도 초월하면서 국민적 국론결집과 성원도 요청했다. 맞는 얘기다. 찬반양론이야 있겠지만 정부는 향군이 밝힌 것처럼 이번 정상 간의 만남과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기를 마련할 절호의 기회로 볼 때 1천만 향군회원의 바람이 이뤄지게 해야 할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이를 크게 환영해 마지않는다.

 이제 단추는 꿰게 돼 있다.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관건이다. 양보할 수 없는 ‘비핵화’라는 첫 단추 꿰매는 일과 그 첫발을 떼게 된 만큼 ‘비핵화 목표 달성’ 더욱 굳건한 ‘한 ‧ 미동맹의 공고화’ 등을 위해서도 국민은 분열과 혼란을 배격하고 심층적인 제언과 조언, 상호 소통적 비평과 견제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난 1 ‧ 2차 정상회담 장소가 평양이었다면 3차 회담은 판문점 ‘평화의 집’이다. 상징성에서도 의미가 크다. 분단 70년이 넘는 한민족 현대사에서 세계사적 대전환의 변곡점이 될 이번 남 ‧ 북, 미 ‧ 북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4월과 5월은 봄기운이 대지를 활짝 여는 계절이다.(konas)

이현오 / 코나스 편집장. 수필가(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