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우리 해군 장병 46명이 전사한 천안함 폭침을 두고, 천안함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6만 6천명을 넘고 있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2.5km 지점에서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을 받고 침몰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은  당시 4개국 전문가들과 74명이 참가한 민·군합동조사단에 의해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에 의한 어뢰공격으로 명백히 밝혀졌다.

 이에 천안함 폭침 8주기를 앞두고 심재철 국회부의장실과 자유민주연구원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의 만행을 되돌아보는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먼저 김혁수 전 해군 잠수함 전단장은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실’ 발제에서 북한이 잠수정으로 공격한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한 전초기지인 서해5도 침탈과 NLL 무효화,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2년의 제2연평해전 그리고 2009년의 대청해전을 통해 북한은 수상함으로는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전단장은 천안함 폭침 직후 유가족에게 희망을 남겼던 Air Pocket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 북한 잠수정의 공격이라는 세 가지 증거, 어뢰의 명칭과 기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아직도 의혹제기와 재조사를 요구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특히 김 전 전단장은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인 암초 좌초설, 전투함의 선체피로, 우리측 기뢰에 의한 폭발,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 미 잠수함의 어뢰 오발사고, 우리 잠수함의 자작극설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의 정치목적과 군사지휘관의 군사목표에는 차이가 없어야 한다”며 “1999년 연평해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다음 해 정상회담을 앞두고 ‘확전방지 지침’을 내려 함장과 해군작전사령관은 남하하는 북한 경비정을 격침하는 대신 선체충돌로 밀어내야 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에도 대통령과 군 지휘부의 생각이 달랐다. 국군통수권자와 군 지휘부가 위기관리 및 전쟁지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천암함 폭침과 김영철’ 발제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의 핵심인 정찰총국의 조직과 임무, 기능, 역할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김영철이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당시 정찰총국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당시 지휘체계는 김정일(김정은 관여)-김영철-장길성(정찰총국 정찰국장)-잠수정장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이 김영철이 천안함 사건의 주역이라는 근거가 없고 확인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유 원장은 “김영철과 북한 김씨 집단의 반문명적 불법 살인행위와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 노선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동아일보 이정훈 기자는 천안함 피격 도발을 “군의 정치 시녀화가 부른 사건”이라며 천안함 사건은 대청해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 기자에 따르면 2009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은 임태희 고용노동부장관을 특사로 싱가포르에 보내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3차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하게 했고, 이에 북한은 11월 떠보기 작전으로 대청도 동쪽에서 NLL을 넘어온 것이다.

 북한의 대표적인 떠보기 작전으로 이 기자는 1·2차 연평해전을 예로 들었다. 북한은 김대중 정부가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1차 연평해전을 도발했고, 2002년 한일월드컵을 하면서 김대중 정부가 남북관계를 유화적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1차 연평해전의 복수로 도발한 것이 2차 연평해전이라는 것이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논의되자 북한은 다시 대청도 동쪽에서 NLL을 넘었고 이에 대응하고 있던 해군 2함대는 경고방송 후 대파해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훈장을 받지 못했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방해했다는 것이 이유다. 군은 주눅이 들었고 청와대는 군에 북한군을 자극하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개성 자남산 여관 등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접촉을 했다. 다음 해인 2010년 천안함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을 받았다.

 이 기자는 군을 정치 시녀로 만드는 현상의 위험성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3차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동시에 추진하고 지금도 우리 군의 과도한 대응 자제 지시가 군에 내려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에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다”라며, “김정은이 회담을 무산시키기 위해 군사도발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면 문제인 정부는 군을 정치로부터 독립시켜야 하고, 군이 할 일은 군에 맡기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8년 전 천안함 피격사건 민·군 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이었던 박정이 예비역 육군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온 몸으로 체험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자 한다”며, 천안함 침몰 직후 합참 전비태세검열실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초동조사, 민·군합동조사단 편성 및 미국·영국·호주·스웨덴 등 4개국 외국 전문조사단이 참가한 조사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사건 발생시 조치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언론과의 소통 부족으로 사건의 본질보다 갈등이 크게 증폭된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천안함 피격사건은 국가적으로 볼 때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국방개혁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교훈도 크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이 정말 변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 정권의 잔인성과 이중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이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