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통일 vs 적화통일! 무엇을 바라는가’ 를 주제로 제2차 강군 육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가 가져올 재앙은?’을 주제로 발제한 한국해양전략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한미동맹은 한국의 실존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전제하고, 한 대학에서 강의시 학생들에게 질문했던 “만약 오늘 지구상에서 미국이란 나라의 존재가 없어진다면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답변을 소개했다.

 학생들은 “대만은 그 날로 중국에 항복하거나 점령당하겠지요.”, “중국이 한국을 윽박지를 거에요.”, “북한이 위협하거나 전쟁을 일으킬지도 몰라요.”, “일본이 독도를 점령해 버릴지도 모르죠.”라며 무질서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춘근 박사는 위의 답변은 결국 “한미동맹이 오늘 종료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에 동일한 답변이라고 말하고, “한미동맹이 종식되는 상황은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적대국이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박사는 “동맹은 국가이익은 물론 신뢰와 우호적인 마음이 있을 때 더 잘 유지될 수 있다”며 “60년의 한미동맹으로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고 경제발전을 보장한 한미동맹의 존재는 우리나라 생존의 관건”이라고 역설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적화통일 환상만 키우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현재 한국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지 않아야 군사주권이 완전해진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데 이것은 과장된 것”이라며, “북한은 수소폭탄까지 개발한 상태이고 한국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나 다른 신뢰할만한 방어대책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통한 미국의 적극적 지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교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에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주권침해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치게 민감한 인식이고, 한국군 장성이 새로운 한미연합조직의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도 한미연합방위태세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도 오해”라며,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현재대로 이양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변화시킬 것이냐에 관한 토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교수는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확실한 복안이 없다면 현재 체제를 오히려 강화함으로써 미군대장에게 한국의 방어에 관한 분명한 책임을 부여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국력, 외교적 영향력, 군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로써 북핵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이 날 토론에 참석한 김기호 경기대학교 초빙교수는 “6.25전쟁 이후 한국이 불안하지만 전쟁없는 평화를 65년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한미연합사 체제의 대북 및 대 주변국 억지력 때문”이라며 “4, 5월의 정상회담과 그 이후 조치들이 희망적 사고를 너무 급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보며 혹시나 한미동맹을 해치거나 급기야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되지 않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우리민족끼리’가 ‘같이 갑시다’를 대체할 수 있느냐?”며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르는 것은 우리 사회의 화두를 북핵폐기에서 ‘우리민족끼리’로 바꾸려는 술책”이라고 경계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대국민 설득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개념에 의거 조건충족 여부를 안보상황과 연계하여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며 “한국군 연합작전 주도능력,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 후에 현실성 있는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