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측 협상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에 두고 정상회담 합의문에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적인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상징적인 표현이 아닌 이를 행동하기 위한 이정표도 담아야 한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7일로 확정된 가운데,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과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핵심쟁점과 협상전략’ 발제에서, "북한이 핵문제는 남측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면서 협상을 회피하려 한다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센터장은 정상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의도를 진정 핵을 내려 놓을 가능성과, 또 하나의 꼼수로 평화공세를 취하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전망하면서 후자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

 반면 우리의 입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은 비핵화 문제, 평화보장 문제, 남북관계 개선 및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산가족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켜 일회성 상봉이 아닌 자유상봉, 왕래, 그리고 국군포로 문제와 납북자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협상시 유의사항으로는, 북한이 ‘先 남북관계 개선 後 비핵화’ 입장을 보인다면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한미간 신뢰에 기초한 확고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성과 지향주의나 조급증을 철저히 배제해 새로운 합의 도출보다는 기존 합의 가운데 긴요하고 상호 이행이 용이한 사항들을 발굴해 내고, 비핵화 진전 시까지 제재와 압박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복 전 안기부 남북회담 사무국장은 1971년부터 2018년까지 258회의 역대 남북회담과 2000년 및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 2007년 남북총리회담 등에서 다양한 사항들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던 경험을 설명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합의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은 철두철미한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iement)를 북핵 해결방식으로 요구하고 있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리는 4개함정’으로 △ 북한은 절대로 실천하지 않을 ‘북한 비핵화’란 용어를 금방 해결될 것 같이 사술적으로 포장하고 있고 △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 체결’이란 주제는 100%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것이며, △ 북한 정권의 협상에서 ‘합의’와 ‘합의된 내용 실천’은 전혀 별개이고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주장은 중국과 북한이 일관성있게 주장해 온 북-중 공동 전략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일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데 주력하되 비핵화의 시간을 정하고, 북핵의 불완전한 해결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을 미봉하는 것은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으로는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며, 북핵문제 해결없이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추구한다면 이것을 불평등관계를 고착해 남북관계는 사상누각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남북이 대화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도달할 합의의 수준과 그 실행 여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말해야 할 내용은 오직 ‘비핵화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비핵화의 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그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또한 그 대가로 무엇을 어느 선까지 수용할 것인지 엄밀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면서 ”막대한 경제지원이나 주한민군 철수와 같이 전 국민의 통합적 의사결정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현재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