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 분위기가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5월말 또는 6월초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 4강의 이해득실에 대한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심재철 국회부의장실 주최로 3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에서 정부는 어떠한 대북협상전략을 구사하고, 국제공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미북관계를 ‘중재’하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이 미북정상회담으로 연결된 시점에서 종료됐다”며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주인의식을 갖고 이를 동맹국인 미국, 그리고 주변국들과 협력해 풀어간다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원장은 “미북정상회담 자체를 놓고 한국정부가 중재외교를 한다는 것은 마치 북핵문제를 미북 양자문제로 간주하는 것으로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지도 못하거나 원칙에만 합의한 채 대체적인 구현의 로드맵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이 미북 정상회담을 지원하기 위한 회담으로 변모할 경우 한국은 북한과 미국을 중재만 하는 하위의 위치로 전락하게 되고, 남북정상회담은 유용성을 상실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핵폐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합의한 상태에서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국이 세계 강대국의 입장에서 이를 지원 및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은 “북한은 국제제재의 틀을 흔들고 평창 올림픽 참가와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 제안 및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며 평화공세를 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전략 cost가 부과되는 틀이 필요하며 이 틀의 구축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철저한 한미공조로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 북핵 폐기 범위, 비핵화 프로세스, 북핵폐기 보상조건, 향후 한미동맹 강화방안 등에 대한 동일원칙과 개념하에 회담에 임하고 마지막 북핵폐기의 순간까지 이를 확고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는 “북한이 정상회담에 응한 것은 미국이 강력한 대북제재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와 시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군사적 옵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트럼프 기질상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지금까지 거의 연성입장 전략만 사용해 왔지만 강성입장 전략을 체계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강력한 대북 제재밖에 없는 만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북 제재를 약화시킬 수 있는 대북지원과 교류협력 강화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