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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트럼프 이란 핵협정 탈퇴는 심각한 실수"

영국·프랑스·독일·이란 "핵 합의 지키기 위해 전념" 밝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5-09 오후 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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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정 탈퇴를 선언한 것과 관련, 이란 핵 합의를 이끌었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심각한 실수"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이란 핵 합의인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는 작동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동맹국들과 전문가, 현 미 국방부도 공유하고 있는 견해"라고 밝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란의 합의 위반이 없는 상황에서 JCPOA를 위기에 몰아넣는 결정은 심각한 실수"라며, 나아가 "JCPOA 없이 미국은 결국 '핵무장한 이란이냐, 또 다른 중동전쟁이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것은 북한 핵 협상도 그르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JCPOA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크게 후퇴시켰다"면서 "아울러 그것은 외교가 이뤄낼 수 있는 모델로, 핵사찰과 검증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JCPOA가 양자협정이 아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의 다자협정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국제 협정이라는 점에서도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 탈퇴 선언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의 우방국들은 지지를 표한 반면, 이란을 포함한 합의의 주요 당사국들은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합의준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JCPOA에 당사국으로 참여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란 핵 합의를 지키기 위해 전념할 것이라며 "다른 당사국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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