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정상회담이 구체적 비핵화 합의는 이끌어 내지 못하고 한미동맹만 약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신범철 연구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14호 ‘미북 정상회담 평가와 한국의 안보 우려' 제목의 글에서, (이번 미북정상회담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의 주체가 북한으로 기술된 점은 판문점 선언에 비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비핵화 부분은 과거의 합의문에 비해 퇴보했다고 평가했다.

 두 연구원은 이러한 협상의 배경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부적절한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 합의를 하고 후속 협의에서 미국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 또 미측의 준비 부족이나 북한의 비협조로 타협안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해 차선책으로 2000년 10월 ‘북미 공동 코뮤니케’의 내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합의를 했을 수 있다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분석했다. 

 특히 두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한반도 안보에 많은 우려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도발적(provocative)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간 동 훈련에 반대해 온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실수를 범했고, 이 발언이 우리 정부와 사전 조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때문에 두 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며 한미동맹을 발전시킬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연구원은 먼저 CVID 원칙을 반드시 관철하는 비핵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 정부는 지금까지 모호성을 유지해왔던 비핵화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해 향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측 대표와의 협상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미측에 전달하고, △ 미국의 ‘초기적재’ 방식에 대한 지지 △ 비핵화 수준과 속도에 발맞춘 제재 해제 △ 북한의 비핵화 수준에 부합하는 충분한 경제적 보상 △ 종전선언의 신중한 접근과 같은 정책 전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의 안보전략에서 핵심적인 수단인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 한미동맹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재규정을 통해 한미동맹의 연속성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고 지향성을 확고히 해야 하며 △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한반도가 아닌 제3의 지역에서 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자아했다.

 뿐만 아니라 △ 한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 △ 비핵화를 위한 동맹의 약화나 포기가 아닌 한미동맹의 조정과정을 비핵화의 결과로 추진하며 △ 이러한 한국의 우려를 미국에 적극 전달하고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내 동맹 지지세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