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法務도 같은 말 "안보형사법 체계 필요"
國監서 "위해세력 방어시스템 유지해야, 與에 비공식 검토의견서 제출해"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법무부와 검찰, 대법원 등의 국정감사장에서 잇따라 나왔다.
김승규(金昇圭) 법무부장관은 22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존립을 위해하는 세력을 방어하는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소신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보법 개폐에 대한 견해를 묻는 김재경(金在庚) 한나라당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 “형법개정안, 대체입법안, 현행법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기존의 우리 안보를 위해하려는 세력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법무부 비공식 검토의견서의 요지는 ‘어느 방향으로 고치더라도 처벌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손지열(孫智烈) 법원 행정처장과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은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형법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다 직설적인 화법으로 내놓았다.
손 행정처장은 20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보법개폐과정에서 보안사범의 처벌 범위를 입법과정에서 분명하게 해두지 않으면 법관들의 법해석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총장도 지난 19일 대검찰청 국감장에서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내란죄 보완안이 이론의 여지를 안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는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며 강한 톤으로 형법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말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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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jhk4040
국보법에 대한 법무부 장관과 행정처장의 소신있는 발언에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다.계속소신있는 주관으로 나라 일에 매진해 주시길 바라고 싶다. 이제 나라도 점차 국민이 바라는 길로 갈것같아 안심이 되지만 대통령이나 열우당의 정책의 혼선에 걱정이 안될수도 없다 .정신 제발 좀 차렸으면 좋겠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
2004-10-25 오전 10: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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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동구이
법무부장관의 보안법폐지에따른 국가안보공백이 생길수있다는 의견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그럼에도 386세대 아니 열당국회의원들께서 막무가네로 보안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은 이해할수가없다. 그들은 누굴위해서 보안법을 없애려하는가~~~~북한 김정일이 없애야 한다고주장해서 시녀노릇하는것인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
2004-10-25 오전 9:16:4000 - khk480
법무부장관의 소신에 찬 발언 용기있는 행동이다. 법원 검찰 법무부장관 의 연이은 소신 발언 노무현 대통령은 받아드려야 한다. 열린당의 망둥이적 사고는 바뀌어야 한다.국민들을 더 이상 피곤하지 않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0-23 오전 11:01:5300 - 닫힌당
헌법학 강의를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는 데모꾼 주사파 열우당 애들이 어떻게 관습 헌법을 알겠으며, 국보법을 알겠습니까? 이제 무식한 열우당에 아무것도 맡길수 없다는 것이 이번 일로 백일하에 들어난 것이죠. 한심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0-23 오전 10:59:4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