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9·9 건국절 이전에 평양에 초청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난, 19-20일 1박2일 간의 3차 방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길 정은이 부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 방중과 대북제재 전망’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3차례 중국 방문이 실질적인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은 향후 제재를 한번 더 이완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대북제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이 글에서, 김정은의 방중이 중국의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에 제재이완의 신호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대북제재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지만 회색공간, 즉 다양한 편법을 통해 대북제재가 이완되고 있으며, 이는 의복·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기하거나, 통관수속의 간소화,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북·중간 관광과 항공노선이 회복·활성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부연구위원은 특히 “중앙정부의 특별한 방침이나 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1차 방중 이후 중국 지방정부는 유엔결의안을 과거의 고무줄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비핵화에 맞춰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의 대북제재는 고무줄 식으로 이행·묵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정 부연구위원은 “한국도 대북제재 이완과 맞물려 남북경협에도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미북정상회담이 비핵화프로세스 틀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한국은 국면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한반도프로세스에 비핵화와 북한체제 보장뿐 아니라 경제개발도 중국을 포함시킨 다자간 협력으로 하는 큰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