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핵협정은 이란 핵협정을 능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IAEA 사찰단이 북한 핵관련 시설을 사찰할 경우  북한 군부대까지 사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주변 정세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2018 국제학술대회에서 제임스 프리스텁 미국 국방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정밀한 검증체계를 수립해야 하고,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국, 일본, 중국 등 4개국 20여명의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자로 참가한 가운데 김영호 안보문제연구소장의 개회사, 김해석 국방대총장(육군중장)의 환영사,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축사에 이어 총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세션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주제로 제임스 프리스텁 미국 국방대 교수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가 발표를 했다.

 프리스텁 교수는 ‘미북합의에 대한 평가와 이행 전망’ 발제에서, “판문점 선언과 미북 간 비핵화 논의는 연관지어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핵화 논의에 진번이 없는 것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 사이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스텁 교수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공동선언은 단순히 판문점 선언을 반복했고 CVID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비핵화 완료 시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언급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오후에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통일연구원 조한범 연구원과, 국방연구원 조남훈 연구원, 국방대 신용도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조한범 연구원은 ‘평화체제로의 전환 로드맵과 주요과제’ 발제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동북아 안보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가 미·중 패권경쟁을 중심으로 열강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당사국과 주변국의 참여가 필요하며, 남·북·미 3개국에 의한 종전선언→세 당사국 사이에서 미북평화협정과 남북 기본협정의 체결하며 이를 남·북·미와 중국, 러시아, 일본이 공동으로 보장하고 UN의 결의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설명했다.

 조남훈 연구원은 ‘남북 정치·군사협력 추진방안과 예상 문제점’ 발제에서 남북 간의 정치·군사협력 증진방안으로 ▲남북간 신뢰구축에 기여할 중단없는 대화 ▲핫라인과 철도, 도로 연결 등 남북한 간 과거에 체결된 모든 조치와 합의 복원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건설을 위한 협상 시작 ▲인도적 차원에서 전쟁포로·전시 행불명자 문제 논의 ▲북한의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생물독성무기협약(BT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와 같은 생화학무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 및 조약 가입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안보위협 통제에 남북한의 관심 ▲국방부의 무기통제 및 검증기구의 기능과 인력의 확장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3세션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지역안보 동학’을 주제로 브래드 글로스먼 미국 태평양포럼 연구원과 중국 북경대의 진징이 교수, 일본 방위대의 쿠라타 히데야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글로스먼 연구원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발제에서 “향후 한반도 평화안보 체제는 트럼프가 선호하는 비전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주요 우려사항을 8가지로 정리했다.

 그것은 ▲ 한반도에 대해 미국이 지닌 물질적·이상적 자산 보호 ▲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지역의 안보정착 촉진과 북한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행동 변화의 필요 ▲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와 특히 동북아역에서 공공재를 제공하는 이미지 유지 ▲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 의해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는 지역평화체제 모색 ▲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한국의 이산가족 문제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모든 지역안보협정은 관련 당사국들의 이해관계 범위 인정 ▲ 일본의 참여와 통합 ▲ 중국의 포함 ▲ 새로운 안보 아키텍처는 성장과 성숙을 지향하며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진징이 교수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발제에서, “중국은 북한이 노동당 7기 3차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을 종식하고 경제건설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내세운 것을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원회의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접근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보이익을 경제이익으로 전환시키는 ‘지경학적 접근’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쿠라타 히데야 교수는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발제에서 “한국, 북한, 미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일본의 안보불안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탄도 로켓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일본의 안보위협도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히데야 교수는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가 불가피하며, 유엔 후방기지를 포함한 일본내 미군기지도 해체해야 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미일 안보협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 체계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미국이 한국과 미국 간에 양자관계를 재편하고 강화하기 위한 신속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술회의에 앞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일고 있는 한반도의 변화는 관련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의 성과라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가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