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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폭력 근절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추진

2018년 전반기 병영문화 혁신 추진 평가회의 개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7-25 오전 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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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5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각 군 인사참모부장, 국직부대 인사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반기 병영문화혁신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2018년 전반기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토의로 진행되며, 선진 병영문화 창출을 위한 “청정병영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1군단의 모범사례가 발표된다.

 국방부는 병영저해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을 2018년 병영문화혁신 중점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명사고 및 성폭력 사고에 대한 분석과 대책에 대한 토의도 진행된다.

 군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고라 할 수 있는 인명사고는 2015년 병영문화혁신 추진이후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2018년 전반기 인명사고는 간부 자살사고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후반기에는 “자살징후 식별을 위해 전 장병을 게이트키퍼화”하고 우려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휘조치 등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사람이 우선”인 부대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게이트키퍼란 자살위험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위급상황에서 자살위험 대상의 자살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사람을 이른다.

 국방부는 또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성관련 문제 발생시 대상자의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후반기 병영문화혁신을 ▲인권·인격이 존중받는 병영문화 조성, ▲장병 “삶의 질” 향상, ▲인명사고 최소화, ▲성폭력 완전 근절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국방개혁과제와 연계한 “병 휴대폰 사용허용 검토”, “병 평일 외출 활성화” 등은 군사보안·군기강 확립, 소통·휴식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관한 국방부 서주석 차관은 “각 부대별로 병영문화혁신에 대해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등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쉼 없는 발걸음‘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 앞선 시상식에서는 2018년 전반기 ‘불합리한 관행·부조리 척결’ 우수부대로 선정된 육군 3기갑여단, 해군 3함대, 공군 1비행단이 부대표창을, 병영문화혁신 활동에 기여한 우수 상담관 등이 국방부장관 개인표창을 수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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