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휴전선 철조망이 뚫린 사건을 두고 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민간인이 월북하기 위해 철조망을 뚫었다는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어느 기관에서 주도해서 만들고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표와 뭐가 다른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어느 민간인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드라도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내집에 드나들 듯이 쉬운 이 때에 그 사람은 왜 그토록 어려운 일을 해야만 했을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어느 민간인이 그 철조망을 뚫고 월북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월북하였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경계태세를 갑자기 해제한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확증도 없이 경계태세를 해제하였다면 거기엔 반드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바로 국민을 속이는 그 무언가가 그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번 서해에서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였을 때에도 북한에 대해서는 항의 한 마디 하지 못하면서 국군 장성들만 징계하였다. 얼마 전에 미국으로부터 동해에 북한 잠수함이 침투하였다는 정보를 제공받고 탐색 작전을 펼쳤지만 국군은 북한의 잠수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는 중 이번에 철책선이 뚫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역시 북한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한국의 민간인이 월북한 사건으로 치부하고 이 사건을 덮어 두려고 한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준 적이 있다. 바로 독일에 가서 북한에 대한 대대적 지원 선언을 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 주어 드디어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날 수 있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사태도 김정일을 만나기 위한 정부의 작전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만약에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 북한의 주권 침해 행위를 눈감아 준다면 이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믿고 싶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다스려야 한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뭐가 모자라서 북한의 독재자에게 굴복하면서까지 그를 만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번 철책선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정부의 대북 저자세 굴욕적 거래와 연관이 있다면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뭔가 구린내는 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할 뿐이다. 만의 하나, 상상하기 힘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국가적 중대사는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konas)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