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정과제와 국방개혁 2.0 과제의 일환으로 직업군인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세부과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직업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다고 보고 관사와 간부숙소를 제공하고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직업군인의 주거를 보장해 왔다.

 하지만 1960년대 군 관사지원을 시작으로 진행된 군 주거지원 정책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군 간부는 물론 그 가족들의 사기까지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이 수반되는 주거시설 제공의 특성상, 연평균 5,000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군 주거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주거시설 관리운영 전문성 제고와 전세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공급방식 다변화,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이다.

 먼저 그간 부대별로 비전문가인 군인과 군무원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던 주거시설 관리를 민간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지역별 통합 관리로 2023년까지 모두 전환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2018년 1월 1군단 지역 1만여 세대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2018년 하반기에는 육․해․공군을 망라한 6개 권역 1만 4천여세대에 대해 민간위탁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기관에 의한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주거품질 향상은 물론 비편제 담당자의 원복과 겸무자의 업무량을 감소하고, 군인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병력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 주거시설의 만성적인 노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주택의 활용률을 높이는 등 주거시설의 공급방식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017년 8월 민간보증보험사와 협약을 체결해기존의 신용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한편, 협약은행을 기존의 1곳에서 2곳으로 확대하는 등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바 있다.

 앞으로 현재의 비현실적인 전세지원 단가를 주변의 전세시세를 고려해 현실화하고 민간주택시장 추세를 반영해 반전세와 월세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끝으로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지원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2018년 말까지 권역별 주거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2018년 7월까지 군이 보유한 주거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거시설을 등급화 했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수요-공급 분석을 실시해 2018년 말까지 맞춤형 주거지원 계획을 수립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주거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