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하사 선발을 줄이고 중사와 상사 정원을 확충하는 쪽으로 인력 구조를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하사를 비롯한 초급간부 선발비율을 30%가량 축소하고, 대신 중·상사 정원을 확대해 숙련된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량획득-대량손실'의 비효율적 인력 수급 방식에서 벗어나 '소수획득-장기활용'이라는 항아리형 인력구조로의 변화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인구절벽 시대 도래에 따른 가용 병력자원 급감과 병 복무 기간 단축, 병사 봉급 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초급 간부 획득 여건이 악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육군은 "장기복무 선발률 확대를 통해 우수한 소수 인원을 확보해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작년 하사 인원을 당초 목표였던 6500명보다 적은 5200명(80%)만 선발했다.
 
 현재 부사관 지원율은 육군 3.6 대 1, 해군 6 대 1, 공군 10 대 1 등이며, 유사직종인 경찰 순경은 32 대 1, 9급 공무원은 42 대 1이다.

 육군은 또 병력 규모와 복무기간 감축을 보완하기 위해 '예비역의 평시 복무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예비역 군인 신분으로 평시부터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육군은 "2020년 최초 시험운영 평가를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 2024년부터 전면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예비역 군인들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지난 2014년부터 주로 중대급 이하 지휘관·참모 등 현장 지휘력을 요구하는 직위에 예비역 간부들을 활용하고 있다. 3일 간의 동원훈련 만으로는 지휘통제와 임무 및 직책 수행 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연 15일 소집돼 훈련하며 훈련수당으로 1일 10만~15만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