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과 강에 설치된 경계철책 169km와 사용하지 않는 군부대 초소 등 군사시설 8299개소가 2021년까지 철거된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 개선방안을 20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가 개선방안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3천5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1년까지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해·강안 철책과 초소 등 유휴시설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현재 해·강안 경계철책 413.3㎞ 중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2㎞ 외에 169.6㎞를 추가로 철거하기로 함으로써 2020년까지 284㎞의 해·강안 철책을 철거하게 된다.

 국방부는 "기존 철책 중 꼭 필요한 지역의 129㎞를 제외하고 68%가 철거돼 그동안 주민들의 출입이 제한됐던 해·강안지역이 개방되고, 철거된 지역 중 134㎞에는 최첨단 감시장비가 설치된다"고 밝혔다.

 해·강안 철책 철거지역에는 ▲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장항항 구간(4.55㎞) ▲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 인천 만석부두~남항입구(3.44㎞) ▲ 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 ▲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 ▲ 경북 영덕 죽변~봉산리 구간(7.1㎞) 등 동해안과 서해안 주요지역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부대 안팎의 시설 중 사용하지 않거나 노후한 시설 8천299개소(면적 120만㎡)도 철거하기로 했다. 이중 부대 내부시설이 6천648개소이고, 부대 외부시설이 1천651개소다. 사용되지 않는 해안과 강변의 군 초소 483개소도 포함됐다.

 철거되는 시설은 강원도 3천199개소, 경기도 2천754개소, 인천 479개소, 전남 476개소 등이다.

 국방부는 또 철책·초소 철거 승인 권한을 합동참모본부에서 관할 작전사령부로 조정해 일반 국민이 군사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행정처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사유지에 대한 측량을 해 내년부터 배상이나 매입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의 이번 군사시설 철거 조치 중에는 국민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가 권고한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권익위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과 관련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모두 1천172건이 접수됐고, 이 중 57%(676건)가 국유지 환매, 사유지 무단 점유, 시설철거 등의 민원이었다.

 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해 올해 1월 국방부에 '유휴 국방·군사시설 정리 개선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방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가와 해안 지역의 유휴 초소나 경계철책을 철거하고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국민권익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빈발 민원 분석을 통해 국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각 부처와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번 유휴시설 철거는 충분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우리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 불편해소와 재산권 침해 논란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국민 친화적 국군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