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이루어지면 연합군(유엔군) 주둔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문제다"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 평화연구소가 개최한 제17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개인적인 견해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 대사는 이 날 ‘새로운 시대의 중국과 한반도’라는 주제 아래 지난 8월 수교 26주년을 맞은 한중관계와 중국의 한반도 정책, 다음 달로 40주년을 맞는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 추진에 대해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추 대사는 “한반도가 비핵화 된다면 주한미군의 핵우산도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미 양국의 동맹은 양자간의 일로 한국민이 연합군(유엔군)의 주둔을 원한다면 중국은 아무 할말이 없다. 다만 제3국(중국) 안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그리고 미래 평화체제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고 원칙적으로 외국군대가 다른 국가에 주둔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지만 주한미군 주둔은 역사적 배경이 있어 존중한다”고 답했다.

 또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 확실한 의지 갖고 있다고 본다. 중국 속담에 ‘두꺼운 얼음은 하루 추위로 얼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 국면에서 주변국들의 간섭과 방해가 그림자처럼 따라왔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등 긍정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는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중국에 사전 언약이나 언질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한 것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번 약속을 저버린 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것을 이해한다”며 “중국은 김정은이 유럽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고 한 국가 체제가 내부적으로 빈곤에 시달리면 불안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과 핵.미사일 능력이 일정 수준으로 발전한 이후에는 국가 경제성장에 역량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기존에 이미 정해진 전략이라는 것, 그리고 현 시점에서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추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하고 있다며 2차 북미회담이 예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약 60% 정도로 본다고도 했다.

 이어 중국의 개혁개방 40년의 성과를 북한에도 전했거나 앞으로 전할 생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한 국가가 어떤 성장의 길을 택하는가는 해당 국가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이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발전하라고 권고할 생각은 없다. 다만 북한이 중국의 성장모델에 관심을 갖는다면 예전 김정일이 생전 방중시 중국의 개혁개뱡 성공지역을 시찰하도록 제공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정상국가로 나아간다면 중국은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드 갈등 후 단체관광객이 80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예전처럼 회복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한중 양국은 이웃이며 형제같아 간혹 다투기도 하고 말도 안하는 시기를 가졌다. 한 예로 중국에서 패션쇼가 예정돼 있던 이태리 브랜드 CEO가 중국 모독 발언을 한 후 4시간만에 패션쇼가 취소된 적 있다”며 “이러한 현상들은 중국 정부가 아니라 중국민들이 자연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중국 내에서도 외국에 대한 반감이 과하지 않느냐는 반성의 소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주한 중국 대사로서 방한 관광객이 늘어나도록 중국 지자체와 정부에 여러번 말했고, 조급한 마음이다. 이것은 한중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가운데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면세점 매출 위주의 관광포인트보다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매력포인트가 있으니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향후 비핵화 조치를 이룬다면 다시 한미에 사드 철회를 요청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당연하다”며 “작년에 한중이 단계적으로 적절히 처리한다는데 공감했으므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있다. 사드 논란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는다면 지금의 현상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북회담의 결렬조짐에 중국도 책임이 있다며 중국 배후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한 중국 배후론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미북회담은 내년에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다. 미북관계가 껄끄러운 것은 양자간의 문제다. 중국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중 상호 비자면제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비자 면제는 상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며 “상당한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상호 비자면제는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양국 상호방문으로 총 인구의 1/10씩 방문하자고 해도 중국인은 1억4천만명이 올텐데 한국이 수용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방청객들의 웃음을 유발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