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지난 7일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당-정-청 워크샵”을 가지고, 2005년 상반기부터 소위 “뉴딜 정책”이라고 명명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실시를 앞두고 대단히 많은 수의 국민들과 경제 전문가, 정치인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먼저 정부의 ‘뉴딜 정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부양을 위해 각종 대규모 공공 사업을 진행하고, 이의 재원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조달한다. 그리고,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대한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6개의 거대 공기업 또한 1조 5천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자금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 유치, 민간자본 유치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투입한다. 이들 중 국민연금은 각 지방의 문화센터,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이 시설의 이용요금 등으로 수익을 올린다거나 고속도로, 항만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은 공무원 연수시설과 각종 행정시설을 건립하고 국민주택기금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그 이외에도 대규모 IT 투자 등을 통해 코스닥에 진입하지 못한, 소규모 기업들의 주식이 주로 거래되는 ‘제3 시장’을 과거의 코스닥처럼 키우겠다고 한다. 즉, 이 정책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부 주도로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여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대단히 위험한 정책이다. 그 위험성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불과 수 년 전에 겪은 적이 있기에 말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위험성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재원의 문제이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토목공사가 그나마 수익성이 있는 오피스 빌딩이나 아파트, 해외 투자가 아닌,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현재 민간 자본이 참여하여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경우, 기본수익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그 손실분을 메워주게 되어 있어 민간자본은 당연히 돈을 벌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단순하게 국민연금을 민간자금으로 판단한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국민의 자발적인 연금이 아니라, 일종의 준조세적인 성격이며 이 자금의 사용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임의로 차용할 수 있는 자금임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국민의 돈으로 사업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주는 꼴 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또 다시 정부 주도로 IT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고 한다. 그것도 아직은 그 규모와 건실함의 부족으로 주식시장에 들어가지 못한 제3 시장 기업들을 대폭 양성하겠다고 했다. 이 점은 마치 과거 외환 위기 탈출이랍시고 우리 경제가 회생할 수 있었던 기회를 완전히 망가뜨린 벤처기업 지원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소위 벤처 기업들은 기술이 좋은 기업보다는 배경 있는 기업, 연줄 있는 기업이 더욱 성공했었다. 그 때, 기업가 정신이 부족한 벤처 기업들은 기술개발이나 영업능력 향상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개인 투자자를 끌어들여 돈을 받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다고 생각했었고, 이런 기업에 투자한 개인들은 결국 큰 어려움을 겪고, 기술이 뛰어난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와 요식 행위로 인하여 투자 받을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해 망하는 사례로 이어졌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술기업, 직접투자방식, IR 등의 개념이 생소했던 상황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무조건 자금을 풀었고 그 관리를 공무원들에게 맡겼기에 발생한 상황이었다. 결국, 많은 국민들이 벤처 기업은 모두 사기꾼 집단이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벤처 기업이라는 명칭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그런 상황이 불과 4 ~ 5년 전의 일이었는데. 다시 한 번 특정 기업군을 띄워보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이번 워크샵에 민간 기업은 그 의사 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는 이번 정책에서 부족한 재원은 민간 자금을 유치하겠다는 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지 걱정되는 부분이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행위자는 바로 민간 기업과 개인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정부와 여당만으로 중요한 경제 정책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를 들어 대체 에너지 사업, 신소재 개발 사업, 중공업 관련 자금 지원, 지방 발전을 위한 사업 구상 등은 민간 기업과 함께 했을 때 훨씬 뛰어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사용하려는 재원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그럼에도 민간 기업은 배제한 채 모든 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가 기업을 신뢰하지 않거나, 기업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는 사고 방식을 가진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이상과 같은 대표적인 문제들과 강제적인 경기 부양으로 인해, 과거 벤처 기업 붐 이후의 사회적 혼란이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과거 미국에서는 시장을 형성하는데 30 여 년이 걸린 나스닥과 같은 시장을 벤처 기업을 통해 불과 2년 내에 만들겠다며, 코스닥을 만들 당시에도 지각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정부와 언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한 순간의 달콤함에 빠져 모든 것을 걸었었고, 그 후, 정부는 외환 위기를 극복했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수 년 뒤인 현재의 결과는 당시 발표와는 전혀 다르다. 현재 국가 부채는 약 2,000 억 달러에 이르고, 민간 부채는 약 3,000 억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또한, 민생 경제는 여당과 청와대는 상상을 못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치명적 실수를 다시 한 번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냉전 종식 이후, 경제는 안보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 경제는 수치와 이론으로써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요소를 통해 살아 움직인다고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경제를 무생물 다루듯 정해진 틀과 지식 속에 구겨 넣으려 노력하고 있다. 경제는 거대한 물줄기와 같아서 작은 그릇에 담으려고 하면, 그릇이 깨지거나, 홍수가 날 수 있다,

물줄기를 바꾸는 것은 물을 퍼 나르거나 가두는 것이 아니라, 물이 빠져 나갈 곳을 터 주는 길 밖에는 없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는 거대한 물줄기를 혼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오만과 자신만이 경제를 안다는 독선에 빠져있다. 이런 오만과 독선의 결과가 정부와 여당, 청와대에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안보 문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기에 걱정하는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제문제를 이처럼 쉽고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정부를 보노라면 걱정이 앞선다. 그들은 자신들이 좌파적이 아니라고 늘 주장하지만, 지금의 경제 정책과 마인드, 비전을 보노라면, 정부가 대부분의 경제를 계획하고 주도하며 민간기업보다는 정부가 거의 모든 경제를 좌우하는, 이미 시대가 폐기한 좌파적 경제 정책이나 관료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가 좌파라는 딱지를 떼고 싶다면, 먼저 경제 정책부터 좌파적 색채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를 민간에게 맡기고, 민간 기업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울타리와 질서유지에만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경제의 활성화는 요원한 일일 것이다.(konas)

전 경 웅(본지 칼럼리스트, 군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