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지난 2002년도 의회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exile of evil)으로 몰아붙인 연설문을 작성한 사람은 데이비드·프럼(David Frum)이었다. 그는 리차드·펄(Richard Perle)과  공저로 작년 말 '악의 종말'(An End to Evil: How to Win on the Terror)이라는 책을 냈다. 리차드 펄 역시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네오콘 계(系) 학자이다.

이들은 바로 이 책에서 "북한의 핵을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전쟁을 감수하는 것이 미국에 더욱 안전한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부시에게 자문하는 내용이 어떠한지를 미루어 알 수 있다.

이런 구절도 있다. 알카에다 혹은 다른 테러리스트 집단에게 팔릴 수도 있는 한발의 북한 핵탄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 보다 우리에게 더 위험한 일이다 (A North Korean nuclear warhead that might be sold to al-Qaeda or some other terrorist group is more dangerous to us than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부시 두뇌집단의 또 다른 네오콘 학자인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T. Allison) 교수(하버드 대)는 그의 저서「핵 테러리즘」(Nuclear Terrorism)에서 "핵을 사용한 테러리즘은 그것이 '일어날 것인가, 아닌가'하는 수준에서 이제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우려해야 할 정도로 절박한 이슈로 부상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미국 영토에서 핵폭탄을 사용한 테러리즘이 발생한다면 그 핵폭탄은 세 가지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말한다. (1) 구(舊)소련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을 수도 있는 핵폭탄 (2) 미국과 반 테러 동맹이 되기 이전 파키스탄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주었을지도 모르는 핵폭탄 (3) 북한이 테러리스트들에게 팔지 모르는 핵폭탄- 이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이 현실적으로 처리 가능한 것은 '세 번째 경우'임은 명약관화하다.

부시행정부를 자문하는 이른바 네오콘(Neo Conservatives) 계열 전문가들의 한반도관(觀)은 이처럼 우리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 성공은 바로 이들이 미국의 대(對) 테러전략을 수립하는 주역으로 계속 남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이런 관점과 인식의 불식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와 대응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문제는 핵문제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 구조 변화와도 연계되어있다. 이 같은 구조변화를 잘못 읽으면 우리(한국)는 한반도의 통일정국 또는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구조변화과정에서 낙오될 수 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의 문제를 '핵 문제'- 그 자체에 국한하여 파악하려드는 한국 정치인들의 성향은 문제가 없지 않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선거지지율 51%(59,096,571명)는 케리 후보의 48%지지(55,532,981 표)와는 350만표의 현격한 차이이다. 미국대통령이 과반수(50%) 이상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기는 1988년 이후 16년만이다. 문자 그대로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낸 것이다. 미국민은 이번에 테러 재앙에 직면하여 더욱 강한 결속으로 뭉치고자 하는 '열정적 민족주의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미국에는 국가차원의 '외교정책'이 있을 뿐, 정당별 외교정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리더십과 스타일 및 성격(personality)에 따라 정책추진 강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미국민은 이번 선거에서 부시 스타일에 신뢰의 표를 던진 것이다.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는 미국민이 그들의 리더가 강조하는 도덕적 기반의 가치와 판단을 전폭적으로 존중하는 의사표시였다. 리더에 대한 몰비판적인 맹종은 종교집단이나 독재국가에서 쉽게 발견되는 현상 아니던가. 바로 이런 점이 9·11테러 이후 달라진 미국의 두드러진 특성이다.

부시 대통령이 재선이 시사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분명한 메시지는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 될 것이라는 점이다. 4년 전과는 달리 정권의 정통성 시비 부담을 떨쳐낸 부시 행정부는 더욱 과감하게 북한 문제에 접근할 것임이 예견된다. 대(對)북한 정책의 1차 목표는 "북한의 핵"을 CVID원칙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해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우라늄 핵폭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이전에 이미 북한을 '악의 축' 중 한 나라로 규정했었다. 북한의 핵 개발계획이 다시 확인 된 것은 2002년 10월 4일의 일이었고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은 2002년 1월 하순의 대 의회 연설에서였다.

부시 행정부의 대(對)북한 인식의 핵심은 '핵' 그 자체가 아니라, 제3국에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북한 체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해 북한을 테러를 지원하지 않는 나라로 바꾸는 것이 미국의 최종목표인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가다피의 평화적 해결 방식'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후세인에게 적용한 방식'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백하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계 도처(5대강국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에 널려 있는 핵폭탄이 아니라, 테러리스트의 수중에 들어갈 지도 모르는 핵폭탄인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 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후세인에게 적용한 방식'을 채택하기 이전에 먼저 중국을 동원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북한체제 교체(Regime Change)라는 대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이 선호하는 북한정권이 들어서서 핵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면 이를 수용할 것으로 예견되기도 한다. 

북한 핵문제는 미국 대선 과정 중에서도 빅·이슈로 부각되었다. 부시와 케리의 TV토론 핵심이슈가 다름아닌 '북핵'이었다. '북한 문제의 해결'이 부시 집권 2기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이 자명하다. 그럴 경우 한반도에 한 차례 높은 국제적 파고가 일 것이다.

우리는 이에 북한에 동조하여 미국과 각(角)을 세우기보다는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전에 우리가 택할 전략이 미국과의 동맹체제 강화이어야  함은 자명하다. '구조적 안정론'과 같은 정치인의 낙관적 견해는 '전략적 관점'일 수가 없다. (konas)

정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