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의원들이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 이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최근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복원 움직임이 관측됐듯이, 북한이 해체했던 시설을 다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를 넘어선 영구적 불능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북 합의는 “부분적, 단계적 합의가 아닌 전반적인 것이 담긴 포괄적 합의여야 한다”면서도, “이행은 단계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미북 양측이 최대한을 요구하는 ‘맥시멀리스트’ 입장을 굽히고 중간 지점을 찾아야 협상 교착 상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현재 상태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제재 전면 해제 사이의 ‘중간 단계’(mid-step)’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 이외에 최소한 비핵화 정의, 핵 목록 신고, 사찰 허용 등을 약속하면 미국도 제재 완화라는 상응 조치를 약속할 수 있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식 대신 북한이 상당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행동 대 행동’ 방식이 실현 가능한지는 전적으로 북한이 취할 첫 단계가 무엇인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협상 목표 자체를 ‘완전한 비핵화’에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북한의 제한적인 핵 보유를 허용하는 소위 ‘부분적 비핵화’ 가 현실적인 협상 목표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도 “북핵 프로그램을 상당 수준 감축하고 추가 핵무기 생산 역량을 동결시키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