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논란과 그 중심에 서있는 여권의 개혁세력들, 특히 386이라 불리는 개혁파들의 행보를 접하면서 근심과 걱정은 물론 우려감과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필자 역시 61년생이고 80학번이니 386세대만큼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대학 1학년 때는 광주에서 5·18 민주화 항쟁이 시작됐고, 한 학기 내내 휴강을 하면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증오심과 반발심으로 저녁마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최루탄 연기 자욱한 대전역으로, 도청 네거리로 뛰쳐다니며, 데모대에 동참하였고 나름대로 피끓는 젊음을 표출하기도 했던 기억들이 가끔씩 주마등처럼 기억 저편 속으로 흐를 때가 있다.

세월은 유수같이 흘렀고, 어느덧 불혹의 나이라 칭하는 40대 중반에 들어선 자신을 반추해 보면서, 이제는 나 자신의 평안과 풍요로움을 추구하기보다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번영과 국가발전을 위해 그리고 조국의 미래를 위한 헌신과 애국심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세대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충만해져 있음을 심령 가득히 느낄 수 있다.

하여 오늘 이 시간, 아직도 386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혁과 혁신만을 외치며, 자유민주주의조차 부정하고자 하는 의식 없는 무리들에게 지면을 통하여 타는 목마름으로 묻고 싶다. 아니 소망의 기도로 빌고자 한다.

오늘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이며, 오늘 이 나라가 어떤 고통과 환란을 감내한 나라였으며, 오늘 이 나라에는 일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숭고한 피의 대가를 아낌없이 지불한 호국의 영령과 순국의 선열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 가슴 아픈 나라인가를 인지하고 자각하기를 빌고 또 빌뿐이다.

아는가 그대들이여! 우리 386세대야말로 3·1절의 독립운동을 경험하지 못했고 8·15의 민족해방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며, 6·25의 그 처절한 민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야말로 386세대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386세대가 국가보안법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들고 있다. 우리 헌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통치 이념이자 기본구조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양심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여기에 근거한 것이라고 본다.

지구상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국체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이나 활동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이를 규제하는 세계 각국의 안보관련 입법례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의 간첩죄(792조, 799조), 정부전복죄(2381-2391조) 외에도 《전복활동 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Act), 《국내 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국가안전법》(Homeland Security Act) 등이 있고,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대만의 《국가안전법》, 독일의 《헌법보호법》,《단체법》(Vereinsgesetz) 등이 그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 각국의 안보관련 조항보다도 결코 강력하지 않다. 또한 북한 형법(1987년 2월 5일 개정 형법)의 반국가범죄(제44조-제55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나 친북 NGO들은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근거없이 무차별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국가안보를 저해하려는 반국가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바, 국가보안법 제정 목적과 법정의(法正義) 실현을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은 체제수호법으로 존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반문명적인 사회주의국가 수립을 열망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우리들이 추구했던 국가의 이상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소박한 꿈들 역시,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기틀이 됐을 때만이 현실의 소망으로 다가오게 됨을 일깨워 주고 싶다.

지금 이 시간 무너지는 경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는 서민들과 체제의 안정성에 불안을 느끼는 상당수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파악하여 민생고와 경제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지혜를 몰아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면서 청년시절 사회주의 이념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에 대해 밤새워 책을 읽고 열띤 토론을 벌였던 그 열정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부심을, 이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투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386세대 철모르는 운동권 이였음을 고백하고 싶다. (konas)


김재경 (대전 서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고문,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