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천만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 회원들은 조국수호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에게 따뜻한 치하와 격려를 보낸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드리며, 다시는 슬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성하고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할 것이다.

 향군은 6‧25휴전회담이 진행되던 1952년, “휴전이 성립된 뒤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 공산당이 또 남침할 것이니 이에 대비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 전시 병력동원을 위한 단체로 창설되었으며 향토예비군의 모체가 되었다.

 향군은 현재 국가발전과 조국수호를 위한 국가안보 제2보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최대의 안보단체로 성장했다.

 우리의 안보상황은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일촉즉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옵션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와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 그리고 정부의 평화정책이 김정은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냈다.

 향군은 남북‧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여 왔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긴장을 제거하여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고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도전을 기회로 승화시키는 국민적 공감대와 국론결집이 중요하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9.19 군사합의’는 휴전 이후 1‧21 청와대 기습사건, 울진삼척 공비침투, 천안함 폭침 등 약 3,000여회의 도발을 일방적으로 감행해 온 북한이 앞으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의도의 변화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대남침투 도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 많은 특작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군사도발을 포기하고 40배 이상 경제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취하겠다는 대남전략의 변화라고 평가한다. 북한이 군사도발로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음을 알고 군사도발을 포기하는 대신 극심한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여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을 손에 쥐고 있음에도 남‧북 협력관계 추진에 대한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대북 협상력을 강화하여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군사대비태세 약화 등 일부 부정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향군은 지난 연말 향군회장, 부회장 및 국‧실장들이 동해안에서 서해안에 이르는 군 주요부대 현장을 방문해, 군사합의서 이행에 따른 일부 문제점들에 대해 현지 전술토의를 실시하였다.

 전방 야전지휘관들은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이 다시 도발을 자행한다면 ‘9.19군사합의’는 자동 폐기되며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향군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남북군사합의서가 국방력 약화나 전투준비태세 약화를 초래하지 않는지? 한미 동맹의 약화를 우려하며 계획된 전력증강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한 체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비핵화 정책 추진 등”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종합하여 국방부에 전달하였다.

 향군은 이처럼 중대한 국가 안보정책에 대해 최일선 안보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등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정부의 안보정책이 옳다고 판단되면 적극 지지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향군 정체성에 맞는 일관된 대국민 안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안보상황은 국가이익우선주의라는 틀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 오늘의 우방이 내일은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은 우방이 되기도 하는 냉엄한 국제안보현실에서 과거의 고정된 안보관으로는 5천만 국민 모두의 소망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대할 수 없다.

 향군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책 추진은 정권에 따라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오로지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서 정권에 관계없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로 보고 있다.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대남도발을 중단하고 있다. 이를 역으로 평가한다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전략과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선순환 효과가 발휘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는 한 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92년과 ’93년 수백 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국제사회의 강경한 제재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개발한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다수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러한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협상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긴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핵 없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염원하고 있다.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번의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로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화의 동력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이어져 반드시 한반도 평화가 달성되도록 전 국민이 한 목소리로 의지를 다져야 할 때다.(konasnet)

손무현(대한민국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 예비역 육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