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인터넷 신문 ‘데일리안’에는 조금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다. 바로 ‘전대협 동우회’ 의 386 들이 대부분 정치권으로 진출했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 19일 인터넷 신문 ‘데일리안’에는 실린 "전대협 출신 17대 국회 대거 진출" 이란 기사/ konas

이 기사에 따르면, 전대협 동우회원 중 국회 사무처와 보좌관 등이 150 여 명을 넘어서고, 국회 의원 또한 10 여명이 넘으며, 청와대 직원 중에서도 별정직인 민간인 중 약 60 여명이 전대협 출신이며, 각종 정부 위원회, 대통령 자문기구 등에도 포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여당의 당직자 중에도 약 50 여명 정도가 있다고 한다. 이들은 정치권 이외에도 각 부처 장관 정책 보좌관, 방송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각종 정부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보좌진, 국정자문기구, 정부투자기관 등에 폭 넓게 포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나타난 현상이다. (이미 2003년 5월 신동아를 통해 청와대 비서관의 37%가 전대협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이나 기타 요직에는 그 수가 적은 편이었다)

물론, 사람들은 그래도 전대협 출신 국회의원의 수는 불과 10 여명이고 대부분 다른 기관에서 과장이나 국장, 혹은 의원 보좌관이나 장관 정책 보좌관 등의 참모 역할이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국회에 상정되는 법안의 대부분이 입법 보좌관들이 기획하거나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만드는 경우가 많으며, 정치인은 단지 개략적인 내용만 보고는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인기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현재의 개혁 입법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각종 악법 등도 이들의 산물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다.   

또한, 혹자는 과거 전대협이 100만 학우라고 말할 만큼 많았는데 그정도 가지고 뭘 그러느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전대협 동우회라는 것은 전대협 소속 일반 학생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전대협 간부 출신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만든 일종의 총학생회장단 친목회라서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공직과 정치권에 이처럼 많은 수가 진출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인 것이다. 이런 현상 때문에 과거에는 사람을 구하기 쉬웠던 전대협 동우회의 사무국에는 전대협 출신을 구할 길이 없어 유급 직원을 두고 동우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신문은 이들을 새로운 기득권이라고 매우 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 물론, 현재 정치권에 진출한 이들 중에서는 전대협 동우회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있으나, 이들 또한 전대협 시절 각 대학 총학생회 간부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전대협 출신들은 제도 정치권 이외에도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전국연합, 통일연대 등 소위 자칭 시민단체들은 물론, 노사모, 국민의 힘 등 친여 단체들 또한 이들 출신들이 대거 진출해 있다.

이런 이들이 현재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일까? 현 정부 들어서 급격히 늘어난 각종 정책 자문 기구와 위원회들의 의사결정과정이 시민단체의 의사결정과정과 거의 유사한 것은 물론이고 개혁 입법이라는 이름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각종 법안들의 내용은 자칭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부분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개혁 입법이라는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수구로 몰아세워 도덕적 딱지를 붙여 매도하는 것 또한 동일하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그들의 노래인 “전대협 진군가”이다. 민족의 해방을 위해 일어났다는 가사가 기억나는 진군가….이제 그들은 우리 사회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기 위해 대한민국의 심장을 향해 진군하고 있는 것일까?  

전대협 출신들은 그 이전의 운동권과는 전혀 다르다. 이들은 조직력, 자금력 등에서 그 이전의 운동권과 규모, 방식 면에서 훨씬 세련되었으며, 투쟁양상과 노선은 북한의 그것과 매우 흡사했었다.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중추 신경망 상당수를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사람들은 “설마, 이제는 그들도 40 대인데 생각이 바뀌었겠지…”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집요한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뉴스는 필자에게는 솔직히 약간 충격적이었다. 지금까지 각 언론들이 자료를 조사하고 통계를 낸 것은 있었지만, 전대협 동우회 출신의 입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한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불과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이처럼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이라고는 쉽게 상상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또한 합법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에 과거의 사상과 행동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이들의 발언과 각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추후에 자료로써 활용하는 것 밖에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이들과 관련된 단체 및 정치인들의 활동과 발언, 강령 등을 통해 친북적 시각이나 사회주의적 시각 등을 드러낼 때 그들 스스로가 사회주의나 친북세력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에 대한 반박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선거, 혹은 정식으로 공무원에 임명되는 절차를 통과해서 해당 직위에 있기는 하나 이들의 행동과 시각, 사상은 솔직히 불안한 면이 많다. 하지만, 이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기에 우리들 또한 합법적인 방법을 고수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애국세력의 딜레마이지만 어쩔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감시자(Watchdog)”의 역할이다. 감시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잘못된 신념을 현실로 만드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전대협 진군가가 앞으로는 울려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들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당시 학생운동에 일반 학우로 참여했던 분들도 그들이 여러분들의 피와 눈물을 팔아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konas)

 

#전경웅(코나스 칼럼니스트, 군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