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 부시 대통령 재선, 그리고 강성 라이스 국무장관의 지명 등으로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한 군사적 옵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한국이 떠맡고, 6자회담 틀 속에서 평화적·외교적 해법을 찾기로 재확인함으로써 일단 한반도 긴장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은 이상 남북정상회담이나 대북 특사 파견 등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하여 핵 개발 포기를 설득해야 하는 큰 짐을 안게 되었다. 하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핵 개발 포기 대가로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과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경제적 보상을 해주지 않는 한 해결 전망은 밝은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은 몰라도 선 경제보상을 제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하면 보상 문제는 한국 몫이 될 공산도 크다.

APEC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주요의제가 되어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부시 미국 대통령도 “매우 중요한(vital) 이슈”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한국은 민족공조와 한미공조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솔직히 진퇴양난에 처하여 한·미간 인식 차와 불편한 관계를 보이고 있음도 사실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다루는 것이 속 썩이는 자식과 똑같은 측면이 있다고 비유해 본다. 자식이 말썽을 피우면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상한다. 자식이 속을 썩이면 윽박지르기도 하고 꾸중도 하고 회초리도 들어보고 별의 별 수단을 다 써 본다.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부모 뜻을 계속 거역하면 자식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이르고 비위를 맞추는 지경으로 발전한다.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말썽을 피워도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조건 없이 감싸고 돌 수도 없는 안타까운 것이 자식을 잘못 둔 부모들이 겪는 고충이다. 속 썩이는 자식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부모들의 처지다.

북한 핵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LA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한국이 1차적인 타깃으로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은 핵 개발을 하지 말래도 막무가내다. 어쩌면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케리 상원의원이 TV토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개의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예삿일이 아니다. 북한이 설마 같은 민족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 개발로 남한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모습이 부모의 애간장을 녹이는 자식과 흡사하다. 미국의 경우는 북한과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국가안보나 국가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같은 민족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미국과 사정이 다르다. 그렇다고 ‘민족의 핵’ 운운하면서 방치하거나 묵인 할 수도 없다. 핵 개발을 평화적·외교적 노력으로 중단시키지 못하고 북한이 끝내 고집을 부린다면 어찌해야 할 것인가? 정말 골치 아픈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자식을 포기할 수도 그렇다고 무조건 사랑으로 감쌀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일 것이다.

하지만 자식이 아무리 귀여워도 속으로 귀여워해야 한다는 옛 어른들의 가르침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만 속 썩이는 자식에게 마냥 오냐오냐하면서 질질 끌려 다닐 수만은 없다. 결국 자식 신세를 망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버르장머리 없이 굴고, 속 썩이고, 부모입장 난처하게 만드는 자식을 방치하는 것은 자식을 못 쓰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 뻔하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따끔하게 꾸짖을 때는 꾸짖고 버릇을 고칠 때는 고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konas)


홍득표(인하大 사범대학장,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