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6일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병무청은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회의 장은 병무청 차장이며, 정부위원은 국장급 4명과 감사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고위공무원으로 총 5명, 민간위원은 병무청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사전컨설팅’(규정‧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의사결정 장애를 겪는 사안에 대하여 사전 감사부서 의견을 듣고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을 요청하기 곤란한 정책결정사항이아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등 업무 담당자 단독 또는 병무청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 등의 의사 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조직문화로 뿌리내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2019년 병무청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모범 실패사례 선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에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이들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의현 목원대 응용컴퓨터미디어학부 교수, 이건우 법무법인(유) 현 파트너 변호사, 이혜경 배재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차건상 건양대 사이버보안공학과 교수,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등 7명이다.

 병무청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모범 실패사례로 선정된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보상책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이고 국민 중심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계되는 사안 등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