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18년부터 1980년대 등소평 시기의 중국 군사정책과 일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김성주 박사는 11일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에서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이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제시하면서 경제건설 우선론을 전개하고 있다”며, “북한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 완화되고 안보환경이 호전된 시기에 등장했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성주 박사는 이 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하 북한의 군사력 건설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북한군은 주요 국가건설사업에 대규모로 동원되고 있으며 군대 및 국가의 식량문제 해결 등을 목표로 양식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북한 내에서 아직 대규모의 병력 감축이나 군사비 감소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상징적인 차원의 감소나 정책적 검토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최근 북한이 군대의 경제건설 지원 확대와 함께 군대의 현대화와 실전적 훈련, 정규군적 면모 일신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은 북한이 기존의 정치적 역할을 강하게 담당하는 혁명군대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현대전의 양상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화된 군대’로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하지만 현재의 북한 군대가 ‘사회주의 전문직업군대’로까지는 발전하는 단계로까지는 보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북한군은 여전히 당의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정치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군부가 배타적인 전문가적 집단 특성을 보이지 않고, 정치사상사업이 현저히 약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은 시대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아래 북한군은 등소평 시대 중국군과 비교하여 경제건설 참여, 현대화ㆍ정규화 추진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보이지만, 군대의 정치적 역할 수행에 있어서는 현재의 북한군이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즉 “등소평 시기 중국군이 정치사상학습의 축소와 같은 전문군대적 요소를 추구한 반면, 오히려 현재의 북한군은 ‘혁명의 돌격대’로서 정치적 역할과 정치사상학습의 확대를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현재 북한 정권은 경제발전을 이루고, 현대화되고 전문화된 군대를 건설하며, 그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도 빈틈없이 유지하는 세 가지 목표 아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과 ‘4대 강군화 노선’이라고 병행적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4대강군화 노선’은 군대의 현대화와 전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당의 군대’라는 성격을 강화하면서 현존하는 재래식 전력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김정은 시대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아래 북한군은 ‘당의 전략노선을 앞장서 수행하는 돌격대의 역할’과 ‘전문화되고 현대화된 정규군의 면모’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주 박사는 “작금의 북한군은 ‘당의 노선에 따라 경제건설과 자력갱생식 군사력 건설에 주력하는 군대’라고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사회주의체제 군대 유형으로 설명하면 건군 이후부터 주력해왔던 ‘사회주의 혁명군대’의 모습이 어느 정도 완결된 이후, 정권의 경제발전 추구와 함께 현대화와 전문화를 보강하는 ‘현대화 정규화된 혁명군대’로의 이행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아래에서는 군대의 현대화를 위한 경제적 여건 조성을 목표로 국가의 경제건설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