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육군협회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위협이 여전한 상황속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현실태를 진솔하게 진단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권영해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역대 국방장관과 차관, 전 육군참모총장 등 예비역 장성, 최병혁 연합사부사령관과 김승겸 육군참모차장 등 군 주요 직위자, 김진호 재향군인회장, 학계, 언론계, 방산업체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정승조 전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모리모토 전 일본방위상 등 한·미·일 안보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한미동맹재단 신경수 사무총장은 ‘왜 한미동맹인가?’ 발제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 남북대화와 협력,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등은 한미동맹의 위협인식과 대응에 새로운 방향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혈맹으로 출발한 한미동맹이 ‘한미동맹 2.0’으로 변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한미동맹 2.0’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관리하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미래의 잠재적, 초국가적, 비전통적 위협에도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사무총장은 이어 “한미동맹의 본질을 이해하고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품고 있는 정신과 원칙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의 필수조건으로 “상호 신뢰,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의 가치 공유”라고 강조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미동맹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발표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미동맹의 변화를 추동한다”고 말했다.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상정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국과 북한의 상호존중, 미북 상호 불가침, 미북 수교 등이 전개될 경우 북한 위협 대비를 우선시하는 한미동맹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현 한미동맹의 수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한국의 안보가 증진되지만,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 동맹관련 의제가 우선적으로 제공될 경우 동맹의 안정성은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전작전 전환과 관련해서도 박 교수는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충분한 시험과 검증, 조건 충족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 한미동맹의 이완과 한반도 방어능력이 불가피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비용·책임 경감, 한국 정부의 주권 차원에서 조속한 전환이 전작권 전환의 핵심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박 교수는 한미공조의 방안으로, “미국의 동북아 내 역할을 재확인하고, 동맹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복구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동맹의 핵심 기반으로 상정하는 가치동맹을 재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설인효 연구위원은 “도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온다”며, 한미동맹도 양국의 이익이 합치하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변화의 논리를 이해하고 그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면 과거에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맹은 양국 국익의 합치, 동맹 조정의 제도적 메커니즘,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된다”며, “한미 양국의 중장기적 국익 합치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70년에 가까운 한미동맹의 역사에서 양국은 잘 정비된 치밀한 상호 소통 및 정책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왔으며, 한미동맹이 배출한 수많은 전우와 실무자와 전문가 집단이 역경 속에서도 동맹을 굳건히 지켜왔다”며 동맹의 가치에 대해 상호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 연구위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의 역할 확대는 동맹이 강화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과정에서 파생하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은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안정성 유지와 규칙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가했다.

 한편 육군협회장 김판규 예비역 육군대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한일 간 첨예한 갈등,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침범,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과 5월부터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안보상황에서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 관계를 굳건히 해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