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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장군이 보는 군 장성 인사비리

"투서 확인도 않고 수사 확대? 군 명예에 먹칠”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4-12-02 오후 3: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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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투서로 인해 육군 장성 인사비리가 불거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선배 장군인 윤창로 예비역 준장(재향군인회 대변인 겸 홍보실장)이 이번 사건을 보는 예비역 장성들의 여론과 함께 자신의 심경을 털어 놓았다.

윤 장군은 지난달 26일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군 장성 인사 비리가 아니라 '군 괴문서 투서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체 장성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군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군을 정치적 논리로 다뤄선 안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주간조선 정장열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konas)

<"투서 확인도 않고 수사 확대... 군 명예에 먹칠">

"익명의 종이 2장으로 이렇게 군을 흔들어도 되나? 정치적 논리로 군 다뤄선 안돼” 윤창로 향군 대변인

“노무현 대통령은 이 나라의 영도자이고 국가 보위에 책임을 지는 분이다. 최고통수권자는 군을 최대한 사랑하고 아껴야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말로만 자주국방을 해서 뭘하나.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을 흔들어서야 적과 싸워 이기겠는가. 군을 정치적 논리로 다뤄서는 안된다.”

“지금 잠실벌 전체가 울화통으로 들끓고 있다. 재향군인회와 성우회에는 ‘어떻게 우리 군을 이렇게 흔들 수 있느냐’는 예비역들의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11월 26일 오후 잠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관 홍보실에서 만난 윤창로(64ㆍ尹昌老) 향군 대변인(예비역 육군 준장)은 ‘군 인사 비리’ 사건을 지켜보는 '군심(軍心)’을 전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온 군인들에게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입었다”며 “익명의 종이 쪼가리 투서 2장을 갖고 군을 이렇게 흔들어도 되느냐”고 되물었다. 다음은 윤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대한민국 장성들 명예 하루아침에 떨어져...”
 
- 군 원로로서, 선배 장군으로서 이번 인사 비리 파문을 어떻게 보고 있나.

“언론에서 이번 사건을 다루는 제목부터 잘못됐다. ‘군 장성 인사 비리’가 아니라 ‘군 괴(怪) 문서 투서 사건’이 정확한 표현이다. 인사 비리라는 표현 때문에 전체 장성들의 명예가 하루 아침에 떨어졌다. 모든 장군들이 '똥별’이고 마누라는 상관집 식모살이를 한 것처럼 돼 버렸다.”

- 군 검찰이 혐의를 두는 인사 비리가 없다는 말인가.

"물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군 조직은 피라미드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항상 진급하는 사람보다는 진급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더 많다. 병과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장성들의 진급 경쟁률이 20대1에서 25대1 정도이다.
시쳇말로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급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불만과 심정은 당사자가 아니면 모른다. 나도 진급에서 여러차례 떨어져봤지만 그때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족들 얼굴 볼 낯이 없어진다. 창피하고 무능한 남편과 아비가 된 느낌이어서 밥도 잘 넘어가지 않는다.
과거에는 이런 진급 탈락의 이유로 돈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내세웠다. 하지만 요즘은 돈을 갖다주면 무조건 떨어진다. 진급 청탁 블랙리스트라는 것도 있다. 나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육군처럼 최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진 진급 시스템이 없다고 본다.”

- 군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나.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진급심사 시스템은 잘 돼 있다. 장군 진급 심사위원회는 서로 통신과 연락이 안되는 3개의 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3심제로 운영된다. 어느날 갑자기 심사위원들을 소집해 헌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사실로 들어가 8일에서 10일간 숙식을 하며 심사를 한다.
진급 심사는 선발이 아니라 칼로 자르는 것이다. 입원 기록, 육군대학 등 성적, 지휘고과 등 일정 기준 이하는 다 추린다. 그렇게 3심에서 거르고 중앙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장군이 되는 것이다. 장군은 30년 이상 군 생활을 하면서 조국과 민족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군인들인데 여기다 이번에 치명타를 가했다. 군을 이렇게 흔든 사태에 대해서는 국군최고통수권자가 현명하게 수습을 해야할 것이다.”

- 투서가 근거없는 내용이라고 확신하나.

“진급 낙천자의 넋두리라고 본다. 투서자의 정신상태도 의문이다. 자기 스트레스를 풀면서 군 전체에 먹칠을 하면 군에서 추방해야 한다.
가장 문제는 불명확한 익명의 투서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지난 조영길 장관 시절 실명(實名)이 아닌 투서는 취급하지 말고, 익명(匿名) 투서는 일절 수사를 하지 말라는 정부 지침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좀더 증거를 확보한 후 수사를 공표해도 되지 않았나. 물론 투서의 10분의 1이라도 사실이라면 발본색원이 필요하다.”
“집없는 예비역 장군, 대령 상당수 있어...”

 - 정부가 문제를 확대했다는 말인데 ‘군 길들이기’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참여정부 들어 군과 정부가 갈등을 빚을 만한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북한 해군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때 우리 군이 교전규칙에 따라 제대로 대처했는데도 오히려 우리군이 징계와 처벌을 받지 않았나.
또 창군(創軍) 역사상 처음으로 현역 대장을 군 영창에 가두는 일도 벌어졌다. 나는 이런 일들이 소위 군사정권에 대한 분풀이가 아닐까 본다.
물론 정치군인들이 설치던 시대가 있었지만 정치군인은 전체 군인의 0.5%에 불과하다.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군은 다른 국가 과업들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 왔다. 우리 군의 복지가 아직 얼마나 뒤떨어지는지 아나.
일선 군 부대에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곳이 70%나 된다. 군사정권 시절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비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극소수의 정치군인들이다. 지금 예비역 장군들과 대령중에는 자기집도 없는 사람도 상당수다.
예비역이나 현역을 불문하고 순수하고 진정한 군인들이 이번 사건으로 몽땅 명예훼손을 당했다. 창군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다.”

- 이번 사건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나.

“오늘 향군의 이상훈 회장과 성우회의 오자복 회장이 윤광웅 국방장관을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한 예비역들의 뜻을 전했다. 평소 윤 장관을 자주 뵙지만 합리적이고 겸손한 분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조용하게 처리했어야 할 이번 사건을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의문이다.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과 추측이 인다.”

- 이번 사건이 군 사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그렇지 않겠는가. 제일 걱정은 전ㆍ후방의 현역 장병들이 자신들의 지휘관을 어떻게 보겠느냐는 점이다. ‘똥별’이라며 손가락질을 하면 영(令)이 서겠나. 북한을 봐라. 김정일은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은 직접 군 부대를 방문한다.
폭발사고나 굶주림으로 숱한 사람들이 죽어도 김정일은 오직 군 부대만 간다. 군으로 정권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자세다. 북한군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겠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 나라의 영도자이고 국가 보위에 책임을 지는 분이다. 최고통수권자는 군을 최대한 사랑해야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말로만 자주국방을 해서 뭘하나.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을 흔들어서야 적과 싸워 이기겠는가. 군을 정치적 논리로 다뤄서는 안된다.”

- 현 정부가 군을 정치적 논리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나.

“주적(主敵) 개념을 없앤다는 게 대표적이다. 사실 정치적ㆍ외교적으로는 주적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교류ㆍ대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군 입장에서 북한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노동당 정권과 그 수하인 북한군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 인민이 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갖고 있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군사적 대치 상태를 야기하는 북한 정권과 군이 적이라는 얘기다. 싸울 의지와 대상이 없고, 적이 없는 군은 존재가치가 없다.
군 당국만큼은 주적을 유지해야 하고 그래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주적 개념을 없애면 장병들의 정신교육에 혼란을 야기하고 대적관이 흔들린다.
그게 곧 군이 흔들린다는 얘기다. 현 정부가 낮은 지지율을 돌파하는 길을 남북관계에서 찾으려 할지 모른다는 점이 걱정이다. 군과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큰 오판을 불러올지 모른다는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다.”
 “주적 개념 없애면 군이 흔들려”

- 현 정권은 군 역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문민화가 궁극적으로 갈 길이라고 보는 듯하다.

“먼 훗날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진짜 자주국방의 역량이 서면 군의 문민화가 가능하다.
군은 정치의 하위 개념이지만‘국민의 군대’이기 때문에 어느때가 되면 결국 문민화가 목표이고 비전이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
고도의 전략전술, 작전, 무기체계, 군사외교 등에 무지한 민간인이 국방장관으로 오기에는 시기상조다. 앞으로 우리 전력이 증강돼 북한을 확실히 제압하는 상황이 되면 가능할지 모른다."

- 향군이 현 정권에 대해 무조건 비판적인 게 아니냐는 말이 있다.

“우리는 지난번 노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을 때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또 현 정부의 군 개혁 중 무기획득 분야를 개선해 투명성을 제고한 것도 잘한 일이다.
우리는 잘한 일은 잘했다고 한다.
650만 회원을 둔 우리 향군 지도부가 정파적이어서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회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최근 국가보안법 수호대회 등에 참가한 것도 순수한 안보적 측면 때문이다. 당시 참가 회원들에게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고 사전 교육까지 했는데 행사 중 돌출 발언과 행동이 있었던 것은 아쉽다.”

- 우리 군에 여전히 신뢰를 보내도 되나.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담당자들은 군 수뇌부를 자기 사람으로 심으려고 했다.
군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안심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군은 시행착오의 60년을 보내며 성숙했고 국민의 군으로 성장했다.
우리 후배 장교들은 너무나 영리하고 똑똑하다. 앞으로 절대 쿠데타 같은 것은 없다. 우리 군은 정권 담당자나 국민 모두 믿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본다.
진짜 통수권자와 국민들이 아껴줘야 한다. 자신의 울타리를 지키는 포도대장을 비리의 온상으로 몬다면 스스로 울타리를 걷어내는 셈이다. 이번에 우리 군이 큰 상처를 입었지만 빨리 치유하고 사건을 마무리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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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사회    수정

    친북 성향의 386실권자들이 군을 와해시키기 위해 공작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지금 국방 개혁이니 뭐니 하고 떠들고 있지만 실상은 친북세력이 자시 세력을 군에 심을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짓이다. 군은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야 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

    2004-12-03 오전 10:10:27
    찬성0반대0
  • 에라이    수정

    코나스가 군비리를 감싸고 있는 것 같은데 초록은 동색이라 그러나...</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03 오전 8:37:41
    찬성0반대0
  • john   

    익명으로 투서한 것은 정당치 못하지만 투서내용이 사실이라면 밝혀야 옳지... 명예나 사기를 우려해 부정을 밝히지 않는다면 군이 오래가지 못해!!</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02 오후 6:01:30
    찬성0반대0
  • 군사랑   

    비리는 밝혀야지요.. 비리를 밝히지 않고 군의 명예만 요구한들 그게 얼마나 가겠소? 군을 정치도구화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금물이지만 그것땜에 있는 비리를 덮는건 말이 안됩니다. 돈 받고 진급시키는 풍토가 어제오늘일이 아니잖소...</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02 오후 5: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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