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은 ‘위기’와 ‘기회’ 모두 가지고 있어”
국립외교원, ‘전환기 동북아 질서: 새로운 평화체제의 모색’ 국제문제회의 개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은 ‘위기’와 ‘기회’ 모두 가지고 있다. 기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의 소극적 외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북핵문제의 해결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고, 위기는 지금까지 대북, 대중관계에 있어 특이한 치적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서 손해 보는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4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개최한 '전환기 동북아 질서: 새로운 평화체제의 모색' 국제문제회의에서 찰스 쿱찬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렇게 말하며 “한국은 이 상황을 잘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쿱찬 교수는 특히 “대북협상에 있어서 명확한 비핵화 경로를 설정해야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성급한 대북제재 완화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쿱찬 교수는 또 주한미군의 조기 철수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북한과의 협상에 임하고, 미국은 마지막까지 개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쿱찬 교수는 “현재 미국의 정치는 과거와는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인종주의와 백인 우월주의 등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 국제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자유주의 자치의 존재론적 위협부터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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쿱찬 교수는 미국의 자유주의 가치기 위협받고 있는 두 가지 원인으로 ‘디지털 경제’와 ‘이민자 수용 시스템’을 지적했다.
디지털 경제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이 위협받게 되자 유권자들은 서민을 위한 대통령을 자처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 인기영합주의자들이 이민자 수용 문제를 경제적 불평등과 정체성 문제로 연결시켜 집권이 가능해졌다며, 이로 인한 불안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노동시장 개선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쿱찬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은 2차세계대전 이후 다자주의 입장에서 관용, 통합, 자유무역을 지지하면서 국제문제에 개입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문화와 역사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쿱찬 교수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해야 한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주의자여서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을 100% 배제 못한다"고 말했다.
쿱찬 교수는 또한 미-중 간의 경제구도는 러시아, 일본, EU 등 다른 나라에도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거 대결 구도인 강대국 간의 관계개선에 제3국이 관여했듯이 한국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옌쉐통 중국 칭와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은 “현재 동북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으며, 이는 미국의 리더십 변화에 기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옌 원장은 미국 대외정책의 중심이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바뀐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국가 간 대립과 경쟁이 심화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는 다자주의적 협력을 선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양자주의적 접근을 선호하고 있고, 반면에 중국은 비동맹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각 국은 헤징(hedging)전략으로 이슈별 이익에 따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경쟁에 대해서도 옌 원장은 “과거 특정 이데올로기가 동력이 된 미․소 경쟁과 차이가 있다”며, “중국은 중국식 모델을 수출할 계획이 없어 미중 경쟁이 새로운 냉전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고, 미국도 전쟁을 통해 패권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므로 미국과 중국이 대리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군사적으로는 전쟁 없는 평화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옌 원장은 그러면서도 “평화가 보장된다고 해서 대립과 충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정치적으로는 미-중, 한-일 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이고, 디지털 기술이 국가의 안보와 부를 창출하는 상황에서 모든 민족국가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와 기술적 탈동조화가 불가피하며, 중-러 간 관계개선 여지는 높다.”고 말했다.
옌 원장은 또 앞으로는 경제관계가 더 많은 난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특히 생존과 직결된 문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이전과 시장규칙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므로 무역관계를 새로이 규정할 새규범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 3대 원칙을 언급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한국 외교의 핵은 평화, 공동 번영, 사람”이라며, “최근 북한 고위 당국자들의 잇단 대미 압박성 성명과 미사일 발사로 대화가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대화 경로는 열려있으며, 이런 외교적 해법은 강력한 군사 방위태세가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미국과의 안보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보의 핵심 축으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대화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한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미국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진국으로서 평화로운 공동 번영 의도를 가지고 타국과 협력하기를 원하며, 한국의 역할은 경쟁이 어닌 협력의 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의 2세션에서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의 탐구: 기존 사례의 교훈’을 주제로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연구소장과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나가사키대 객원교수가 발표하고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다니야르 쿠르바노프 국제문제연구소장이 패럴로 참석했다.
3세션에서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동북아 질서의 모색: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과 조셉윤 미국평화연구소 선임교문이 발표를, 추수룽 칭화대 교수와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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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기독교-이단들의 "성지화" 됫어 야... 남이나 북이나...이단-천지화...ㅎ 영혼이 없는 나라가 왜? 되겟니... 영혼이 없는 민주-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이란다~!!ㅎ 윗물이 맑아야 하는 법인데... 그러지가 않은데...ㅎ 인본주의자들에겐...Heaven-Chosun이 된거겟지...!!ㅎ
2019-12-05 오전 7: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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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민주는...진리가 아니란다~!!" 할렐루야~!!
2019-12-05 오전 7:26:5400 - G-Crusader(crusader)
맨날~~ 통일교를 이단-적그리스도라고 올바로~~ 수십년을 설파하던...대한민국의 다수의 기독교 목회자들이 ... 이단-GH정권때...다들 이단-문선명따라... "공산당과의 평화통일-노선"으로 똑 같이~ 기어들어 가드만...!!ㅎ @@@ "나는 지상에 평화를 주러온게 아니요~ 오히려 분열을 주러왓노라~!!"Amen.
2019-12-05 오전 7:26:2600 - G-Crusader(crusader)
문-연사...오늘도 또 한건하는구만...?? == "미군철수하고...중공의 핵우산에 들고 싶다고"...라~~??ㅎㅎㅎ 문가들은...살인마-문세광이부터...문선명이...문익환/문정현/문정인/문제인...ㅎㅎㅎ 그 모두가 문제적인... 명문-이단-성씨 인듯해...ㅎㅎㅎ 개정은이가...통일교애들 총애하는것은 다들 알고잇지?? 대한민국-국정원내에도...이단-통일교/주사파애들이 많데요~~!!ㅎ
2019-12-05 오전 7:23:0300 - G-Crusader(crusader)
문-연사: 2005년도 강남 구민회관에서 첨 봣엇지...!!ㅎ 그땐~ 뭔 첨보는... 늙은이가 나와서 저런 시뻘건-황당 소리를 하나햇는데...!!ㅎ 다른 예비군애들 ...다들 박수를 치더라고...에효~!!ㅎ 저질-민족성이야...ㅎ 지난 20년간...[반역-위헌-615]에 나랑 같이 분개하는... 교수/박사/군인을 한놈을 못보앗단다~!!ㅎ
2019-12-05 오전 7:19:5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