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방산분야 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방 표준화 관련 규정 4종(표준화 업무지침,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구매요구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민·군 규격 표준화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되어 왔던 업체 애로사항과 국방표준화 업무 추진 간 발굴한 개선 소요 등을 반영했다.

 기존에는 협력업체의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변경 의뢰 시, 체계업체(계약상대자)의 검토·확인서를 첨부해 형상관리 책임기관으로 기술변경을 신청하도록 해 기술변경 지연이 초래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체계업체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도 형상관리 책임기관(방위사업청, 각 군 등)으로 신청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기술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모성 부품 국산화 품목의 규격 심의 시, 기존 오프라인 방식을 전자심의로 대체하도록 하여 업체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그동안은 규격 심의 시, 정밀한 기술검토가 요구되지 않는 소모성 부품 국산화 품목도 연구개발 품목과 동일하게 오프라인 심의로 진행해 회의 소집 등 업체의 행정 부담을 초래하였으나,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모성 부품단위의 부품 국산화 품목에 대해서는 전자심의를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그 외 사업부서 간 무기체계의 형상관리(군수품의 특성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그 변경을 통제하며, 문서와 현품과 합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유지하는 일련의 행위) 권한 위임을 허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술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면 작성기준 명확화, 구매요구서 작성 사례 최신화 등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방위사업청 정재준(고위공무원)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업체의 기술변경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방 표준화 제도 사용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방획득의 효율성 및 유연성 제고를 위해, 국방표준화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