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사회권을 변칙적으로 장악한 뒤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 개정안이 상정됐다고 일방적인 주장에 이어 한나라당이 '원천무효'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여야간 대치정국이 더욱 가파른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위원장대행 자격으로 국가보안법을 상정한다며 의사봉 대신 국회법 책자로 테이블을 두드리자 야당의원들이 제지하고 있다. /

사건의 발단은 6일 오후 4시.
법사회의장 앞엔 이미 1시간 전부터 각당 사무처 직원 등 300여명이 몰려들며 팽팽한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 소속 최연희 위원장이 3일과 4일의 회의에서 여당의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을 국회법상의 '위원장 제척(除斥) 사유'로 간주하고서 사회권을 빼앗아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하겠다고 공언해둔 상태였다.

수성에 나선 한나라당측 최구식 김재원 곽성문 정문헌 의원 등은 돌발사태에 대비하여 일찌감치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개의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법사위 회의장 문이 열리며 최재천 강기정 선병렬 의원을 필두로 우리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일시에 몰려들었다.

한나라당 김재원 최구식 의원이 위원장석 탁자에 아예 납작 엎드렸고, 이어 여야간에 밀고 당기는 위원장석 쟁탈전이 10여분간 계속됐다. 오후 4시11분 우리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수비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을 탁자 위에서 끌어 내렸고 보좌진들로 위원장 석을 감쌌다.

위원장석에 선 우리당 간사 최재천 의원은 "국회법 50조5항에 따라 위원장직을 대행합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국가보안법폐지안을 비롯한 11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의 없습니까"라고 외쳤고, 같은 당 선병렬 의원은 "이의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손바닥으로 탁자를 세번 내리치며 상정을 선포한 뒤 국회법령집으로 다시 세번을 두드려 산회를 선포했다.

그 순간 "됐어" "이런 쿠데타가 어디 있어? 날치기다"라는 고성이 회의장에서 오갔다. 우리당 의원들은 희색이 가득한 채 악수를 나누며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복도에서 기다리던 여당 보좌진은 만세를 불렀다.

최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상정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7일부터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밟아나가겠다"고 했다. 10여분 이 경과한 후 최연희 위원장이 회의장에 입장했고, 한나라당 의원만으로 전체회의가 진행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 무효냐 아니냐- 여야 대치

문제는 열린우리당의 손바닥 날치기 법안상정이 효력을 갖는지 적법성 여부이다. 국회 상임위 위원장의 사회권을 일방적으로 장악하여 법안의 변칙 상정을 시도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최연희 위원장이 고의로 나흘째 의사진행을 기피하고 거부해 온만큼 우리당 간사가 직무대리한 것은 적법했고, 의사정족수 요건도 충족됐다"면서 열린우리당은 법안이 상정된 만큼 본격적인 국보법 대안제시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원천무효이고,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날치기 장난이고 해프닝이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최 위원장이 위원장실에서 개의를 준비하는 도중 날치기 소동이 벌어진 것인 만큼 의사진행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의사봉이든 손바닥이든 책상을 두드리는 행위는 법적효력이 없는 관행에 지나지 않으며, 위원장으로서의 개회선언도 없었다"며 절차상의 하자와 부당성을 거듭 주장하고 "한나라당으로서는 여당이 먼저 국보법 폐지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어떠한 논의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간에 이같은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6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의장은 '법안이 효력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연이은 질문에 "국보법 폐지안 상정 과정이 합법이냐 아니냐를 접어두고 여야 지도부가 국보법 개폐 문제를 정치적으로 절충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여론을 더 철저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보법 폐지안' 국회법상 상정 효력이 있더라도 6일 하루뿐

여야간의 적법성 논란과는 별개로 국회법 규정에 근거하여 보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법 49조와 78조에 따른 것으로 6일 상정된 국보법 폐지안의 효력은 사실상 하루에 그친다는 해석이다.

법 49조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장과 개회 일시를 간사들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사위에서 전날 상정된 국보법 폐지안을 7일 토론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한나라당이 협의에 나설 리 만무하고 여당이 또 다시 기습상정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달리 말해 최연희 위원장이 7일 회의에서 계속 상정을 선포하지 않으면 국보법 관련토론은 불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법 78조에는 법안이 지속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향후 논의일정을 정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전날(6일) 최재천 여당 간사는 법안 상정 직후 곧 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결국 기습상정된 국보법 폐지안은 국회법상 효력이 있다 해도 6일 하루로 그치게 된다는 것이 유권해석이다.


여야간 '힘 겨루기 정국' 지속될 듯

국보법 폐지안 상정의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계속되고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여야는 당분간 법리공방에 주력하는 갈등양상을 보이는 가운데에도 막후절충을 모색하는 등 '어정쩡한 대립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민생 관련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앞두고있는 시점이어서 정면충돌의 가능성을 연말 임시국회로 유보해 두고 여야 공히 극한투쟁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여야 지도부는 법사위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음에도 이날 밤 예결특위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정대로 가동했다.

어차피 정기국회 회기가 7일로 이틀 밖에 남지 않게 되기 때문에 국보법 폐지안을 비롯한 '4대 법안'의 승부는 연말 임시국회로 넘어갔다는 분위기가 여야 양쪽에서 감지되고있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이 법사위에서 국보법을 `날치기'할 뜻이 없다고 밝혔고, 한나라당도 여당의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법적 효력이 없는 해프닝으로 치부해 버렸기 때문에 사태가 최악으로는 치닫지는 않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한나라당측은 법사위 직후 소집된 의원총회에서도 그 흔한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이나 장외투쟁방안 등은 거론조차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국보법 폐지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폐지안의 상정 시도가 '불발'에 그쳤음을 분명히 했고,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렇다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우리당도 상임중앙위와 기획자문회의 연석회의에서 국보법 개폐문제의 합의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입법청문회와 국민대토론을 제안하는 등 대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퇴로'를 마련해 두고있는 상태이다.

우리당은 또 이날 심야에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어 7일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 참석해 국보법을 제외한 민생 관련 안건을 신속히 심의처리하기로 했다고 정청래(鄭淸來)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여당의 이 같은 자세는 국보법 폐지안 처리에 대한 여론의 반발과 함께 국보법 문제가 이 달 내 본회의 통과가 요구되는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과 연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역학관계 속에서 여야는 당분간 상호 전면전을 자제한 채 여론동향을 주시하면서 4대 입법에 대해 각각 '연내 처리'와 '결사 저지'를 외치며 힘 겨루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추진하는 12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로 '기 싸움'이 재개될 전망이다.

여당은 사실상 단독 임시국회 소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의사일정 진행은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양당간의 막후 조율은 불가피할 것이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라는 큰 부담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덜게 되면 '4대 입법'을 놓고 임시국회에서 전면전을 벌일 공산이 크다.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 100일간의 대장정은 9일로 대단원을 맞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 시점은 사실상 '4대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구도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폭풍 전야인 것이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