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이행을 위한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서면심의(2.7~13)를 거쳐 동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20개 정부 부처 및 3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일자리, 교육지원, 생활밀착형 서비스,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 하나센터, 취약계층 탈북민 보호, 사회통합 등 7개 분야에서 총 53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올해는 3개년 계획인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시행 마지막 연도인 만큼 지난 2년간 시행된 제도의 실적 평가 및 지속 보완에 중점을 두되,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소통 확대, 취약계층 전수조사 등 변화된 정착지원환경을 반영한 신규 과제 발굴에 노력을 기울였다.

 2020년도 시행계획은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이 ‘생산적 기여자’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민의 개인역량 향상 및 일자리 연결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통일부(하나센터)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간 협업을 강화해 탈북민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 채용 유인제도인 ‘우선구매 지원’을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작년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탈북민 취업 모범기업 상징마크 표시, 공공기관 물품구매 홍보 등 내용을담은 우선구매 지원 지침을 제정하여 탈북민 고용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7월 개관 예정인 하나원 직업교육관을 국가기술 자격시험(미용·요리·제과제빵 등)과 직장적응교육을 포함해 교육직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탈북청소년들의 학업 중도 탈락률을 낮추고 상위학교 진학이나 자립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대안학교 운영 지원, 맞춤형 멘토링, 예비대학 과정을 지속하고, 한미취업연수(WEST), 풀브라이트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호주 어학연수 등 다양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개선해 탈북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탈북민 생활편의를 위해선 하나센터·남북하나재단 및 탈북민 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고, 하나센터 담당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협업하여 법교육·법률상담을 실시하고, 대안학교 재학 탈북청소년 대상 법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지방-민간-탈북민사회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를 지속 발굴해 분야별 정보공유와 모범사례를 확산하며, 민간공모 추진 시 탈북민 단체 의무 선정비율 확대(30→50%이상), 남북하나재단과 탈북민 단체 간소통네트워크 구축, 탈북민 단체 역량제고 프로그램 확충 등 탈북민 단체의 역할과 참여도 확대한다.

 특히 작년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 등을 감안해, 긴급생계비·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예산 확보를 통해 탈북민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강화, 거주지보호기간 연장, 취약계층 발굴채널 다각화 및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한 정례적 위기가구 실태조사 등 위기 탈북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도 강화된다.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 소통·화합을 위해 서울 강서구에 새롭게 개관될 복합 문화공간인「남북통합문화센터」는 남북주민 간 소통 활성화, 탈북민 문화생활종합지원, 통합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남북주민 상호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문화콘텐츠 제작·확산을 지원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