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코로나19를 통해서 본 신안보 위협
“환경, 생태, 감염, 자원 등 신안보 위협,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감염증의 기세가 전 세계를 긴장시키는 가운데 이런저런 이름으로 불리던 우한폐렴은 ‘코로나19’라는 공식 명칭까지 갖게 됐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19일 현재 46명을 기록한 가운데 아직도 주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미확인 정보가 무성하다. 일본 요코하마 정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는 매일 새로운 확진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전쟁에 버금가는 전 분야에 걸쳐 혼란이 가중되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자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안보라 하면 적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것을 말해 왔다. 그런데 1980년대 말 이후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군사적 측면의 위기수준은 완화된 반면 환경, 생태, 기상이변, 자원, 경제, 인구, 기술, 보건 등 비군사적 영역의 위협이 증가되고 있다. 이른바 ‘신안보위협’이다. 지난 2월 10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발간한 「2019 글로벌 신안보 리뷰」에서는 최근 들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감염병, 이민·난민, 식량·에너지 위기, 사이버, 테러 등 각종 신 안보 이슈들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신 안보’는 군사안보에 대응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비전통적 안보’라고도 하며, 국가간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초국경적, 범세계적인 특성을 갖게 되었다.
실제 이번 코로나19는 물론, 사스, 메르스, 돼지열병 등의 확산은 핵무기 못지않은 초국가적 위협으로 대두되었으며, 나라별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기는 하나 범 세계적인 협력체계 속에서 조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신 안보에 관련한 문제는 평소에는 외부로 표출되지 않고 잠재돼 있어 국민 혹은 정부의 관심권 밖에 있을 수 밖에 없으나 어느 시점에 나타나 빠르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감염병은 형체도 없이 우리 곁에 위협으로 실재한다. 상황발생의 불가측성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인 과제로 대응해야만 한다. 개인과 단체는 물론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간 이해가 충돌할 수도 있어 외교적 관계 설정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신안보 위협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츠리게 하고 공포에 이르게 하는 등 심리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일부 몰지각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마스크 사재기는 물론 가격이 급등하고 손 세정제조차 품절되는 상황이 벌어져 마카오 정부의 경우는 마스크 배급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감염병은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줄하향하는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낮췄다. 또 일본계 노무라 증권은 코로나19 사태가 오는 6월까지 계속된다면 한국의 금년 성장률이 0.5%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제도와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다. 감염병은 예측되는 것이 아니어서 눈에 안보이고 경로를 모르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대규모 확산을 막기는 하였으나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만큼 계속해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면서 의학적 근거가 없는 낭설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 감염병은 단순 질병관리 차원이 아니라 신안보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중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관리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여전히 진행 중이다.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신안보 위협의 강도와 폭은 점점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안보개념이 확대되면서 국가가 해야 할 일도 많아졌다. 정부차원의 지혜로운 정책추진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사전대비 및 사후 시스템을 보강하고 평화로운 나라,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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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usader(crusader)
큰 Sinusoidal-뱀 아래에선...새끼 뱀들이 크는것 아닐까~!??ㅎㅎㅎ
2020-02-20 오전 5: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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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그 젊은 기자는..."발로 뛰어서 기사를 쓰는것"을...거의 못봣어...?!?ㅎㅎㅎ 주로, 음모론 책, 철학책, 외국기사 번역 이더라고...ㅎ P.S) [국회-선진화]인가 뭔가로~?? == 1/3이... 1/2을 앞도하며...말아 먹더라고...ㅎ 미국은 양원제로 분리됫으니...상원의 2/3가 의미가 잇는거지~!!ㅎ 한국이 그걸 따라한다고 선진화되나~???ㅎ [선진화-법?] == 진짜! 등신들이야...ㅎ
2020-02-20 오전 5:32:2600 - G-Crusader(crusader)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인가 뭔가도 똑같은 애길(i.e. 기후조종) 햇다더라~!!ㅎㅎㅎ 모택동에 이어서...마두로도 닮아가니~???ㅎㅎㅎ P.S) 토네이도/홍수등...자연재해가...꽤 심한 나라가 미국이란다~!!ㅎ 기후를 조종한다고라~???ㅎㅎㅎ
2020-02-20 오전 5:30:2800 - G-Crusader(crusader)
P.S) "공산주의는 싫은데...모택동은 좋다~!??"ㅎ (정신과 눈빛이 좀 온전하지 않은/맛이간 애들도 기자질 하더라고...ㅎ) 아마존의 음모론책만을 읽고...그걸 기사로 자주~ 쓰더라고...ㅎㅎㅎ 뭐? 미국이 HARRP로...전 세계의 기후를 조종한다고라~???ㅎㅎㅎ (정신 이상이 아니니~???ㅎ) P.S) 공산당과 좌파애들은...꼭? 미국을 마치~ 전능한-신으로 알더라고~???ㅎ
2020-02-20 오전 5:27:3500 - G-Crusader(crusader)
옛 악한 바로왕시절에도,,, 각종~ 재앙이 많지 않앗나~?!?ㅎ 중공따라...모택동+홍위병 놀이나 하니...재앙도 따라가는 듯~!!ㅎㅎㅎ 대구-신천지도...코로나-바이러스 온상이 됫다더라~!!ㅎ
2020-02-20 오전 5:23:2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