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폐지안을 철회해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입장을 고수해 온 한나라당이 15일 불고지죄를 삭제하고 법명(法名)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법사위가 아닌 별도의 기구에서 협의할 것을 여당에 제의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있다.

국보법 폐지와 국보법 존치라는 전혀 다른 출발점에서 평행선을 달려온 여야의 지금까지의 주장에 작게나마 타협의 여지가 생긴 것으로 보이나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당론은 국보법을 폐지하되, 안보공백이 예상되는 부분은 형법의 내란죄를 강화하자는 게 요체다. 즉 반국가단체를 정의하는 2조 정부참칭 조항을 비롯해 잠입탈출(6조), 찬양.고무(7조), 회합.통신(8조), 불고지죄(10조) 조항을 보완없이 모두 삭제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의 당론은 국보법의 독소조항들을 개선하되, 국보법의 틀 자체는 유지시키자는 주장이다. 반(反)인권적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온  불고지죄 조항(10조)에 대해서는 여당과 같이 보완없이 삭제하자는 입장인데 비해, 찬양.고무죄(7조)에 대해서는 고무, 동조 부문을 삭제하고 공공연한 찬양, 선전만 남겨 처벌대상 행위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반국가단체를 정의하는 2조의 경우 `정부참칭'을 `정부표방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단체'로 대체했고, `국가보안법'이라는 명칭도 더이상 고집하지 않고 사실상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아가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우리 당이 제시한 당론은 과거 열린우리당 내 국보법 개정론자들의 주장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협상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국보법 `별도기구' 구상 뭔가?

한편 이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국회 법사위가 아닌 별도기구에서 다룰 것을 제의함에 따라 그 배경과 한나라당이 염두에 두고 있는 기구의 성격, 위상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별도기구' 제의배경에 대해 "국보법 문제는 국가적으로 워낙  중대한 문제인 만큼 입법심의 절차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17개 국회 상임위 중 하나인 법사위에서 일반법안을 처리하듯 다룰 수는 없으며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별도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논리이다.

또 모든 법안 심의의 사실상 마지막 출구인 법사위가 국보법 갈등으로 인해  장기 파행함으로써, 한나라당이 민생.경제법안들의 입법통로마저 막고 있다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한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별도기구'는 여야 의원 숫자와 무관치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현재 법사위는 열린우리당 8명, 한나라당 6명, 민주노동당 1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보법 문제에 있어선 민노당도 우리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9대6인 셈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위원장 혼자  이를 감당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열린우리당이 최재천 의원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일방 선임해 국보법 상정을 시도한 게 단적인 예다.

또 여당이 받아들릴지가 불투명하지만 입법절차적으로도 법사위가 아닌 별도기구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당장 여당에 의한 단독강행처리 시도의 `뇌관'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여당 일각에선 한나라당의 별도기구 설치 제안을  `시간끌기'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별도기구' 성격과 위상은 여야 협의를 통해 결정될 문제지만 `특위'나 최근 가동됐던 `민생경제원탁회의' 형태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원탁회의를 선호하는 분위기인데, 이유는 원탁회의의 경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동수로 참여하게 되며  특별한  회의 사회자가 없이 난상토론을 벌이며 의견을 절충해 나가게 된다는 점에서 여당의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與 소장파 `국보법 연내폐지' 성명

한편 여당 내에서도 지도부와 소장파 의원들 간에 '국보법 갈등'이 만만치 않다.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들이 16일 남산 구  안기부 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4대입법의 연내처리를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므로써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과의 대화를 서두르고 있는 지도부에 부담을 안겨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국보법 폐지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 등 소장파 10여명은 이날 성명서에서 "개혁 세력의 본류임을 자부하고 있는 386세대 및  475세대는  제2의 민주화 운동에 다시 나설 것을 결연히 선언한다"며 "한나라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든, 길거리를 배회하든 개의치 않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4대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철우 의원의 조선노동당 가입 논란과 관련, "색깔  논쟁을 배후에서 조종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정봉주 의원은 "국보법 폐지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는다면 당이 완전 공중분해되고, 분당의 위험까지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한나라당의 제안은 고려할 가치가 없으며,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개폐를 놓고 여당과 한나라당 간의 갈등이 마무리 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여당 내에서도 지도부와 소장파 간의 마찰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뜻대로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고심 끝에 내놓은 개정안은 자신들의 지지세력인 보수층으로 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 국보법 당론비교표 

※한나라당 당론은 지도부 최종 결정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음.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