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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Written by. 전경웅   입력 : 2004-12-18 오전 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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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이철우 열우당 의원 간첩 암약 발언 이후,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주 의원은 미래한국신문 김성욱 기자의 기사를 토대로 발언을 하는 와중에 기사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닌, 추측 가능한 이야기를 한 것을 통해 열우당의 역공이 시작됐고, 이 때문에 지금도 이철우 의원은 지지자들에게는 희생양으로, 다른 편에서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자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양상은 문제의 본질에서 점점 더 비껴가고 있는 듯 하다. 

이 문제의 핵심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이 사건과 관련된 과거를 살펴보도록 한다. 

미래한국신문의 기사와 기사의 근원이 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과거 이철우 의원의 전력은 둘째치고, 지금까지도 그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언론 보도에는 이철우 의원이 1992년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에만 연루된 것처럼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그에 맞먹는 중요한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다. 

바로, 1988년 ‘반미청년회 사건’이다. ‘반미 청년회 사건’은 1986년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세력들이 학생 운동권의 전면에 나서기 위해 서울대의 구국학생연맹, 연세대의 반제학생동맹, 고려대의 애국학생회 등을 결성하고, 전국적인 학생 운동권 조직을 결성하여 보다 조직적인 투쟁을 하기 위한 핵심 세력 결성의 일환이었다. 이들이 모여 만든 것이 바로 ‘반미청년회’였던 것이다. 이 사건은 1986년 건국대 점거농성 사건으로 구국학생연맹, 반제학생동맹, 애국학생회의 구성원들 상당수가 검거되면서, 반미 청년회로 모두 모이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그 유명한 전대협의 배후 세력들이었던 것이다. 참고로 당시 전대협 의장단을 지휘하는 조국통일위원회 그룹이라는 세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적이 있었는데, 이들 반미 청년회가 바로 그 그룹의 시원인 것이다. 이철우 의원은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그는 불과 4년 후, 민족해방애국전선에서 활동하면서 한국민주주의민족전선이라는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에 가입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고 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 반미청년회 사건 연루자 중에서 이철우 이외에도 주목할만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지난 12월 9일 출소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이다. 안희정은 1987년에도 고려대 애국학생회 사건으로 구속되었으며, 당시 학생운동조직 내에 인민무력부를 만들었던 일로 유명하다. 출소 이후, 김덕룡 의원 비서관, 이철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 비서 등으로 활동하다가, 1993년 주변의 소개로 노무현 당시 의원이 낙선한 다음 만들었던 개인 연구소인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 참여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그 인연을 맺게 된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 수사에서 뇌물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지난 12월 9일 출소했다. 안희정은 2003년 2월 17일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主體思想은 인간이 되라는 이론적 장점이 있다』며 主體思想과의 공식적 결별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 다음, 이철우 의원은 당시 반미청년회 사건을 통해 구속되기 전, 현재 열우당 의원인 이인영의 비서를 맡았었다. 이인영 의원은 전대협 의장으로 활동하던 1987년 이한열 장례식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었었으며, 그 후, 전민련 정책실 부장, 전국연합 조직국장 등을 거쳐 열우당 의원이 됐다. 한편, 이철우는 이인영 당시 전대협 의장을 대외적으로는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에게 투쟁 방법, 전술 등을 지도했던 적이 있다. 

이와 같은 과거를 보면, 문제의 핵심이 왜 점점 더 흐려져 가는 지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열우당 의원들이 이철우 문제에 대해서 과민 반응하는 것은 다름아닌, 그들 내부의 역사로 인한 것이다. 즉, 그들은 항상 서로 개인적인 신념으로 학생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연합했다고 주장하지만, 조직적인 연계를 통해 계속 대를 이어 왔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이철우 의원 한 사람에 의해 반미 청년회와 애국학생회, 구국학생연맹, 삼민투 등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체사상파가 아니라 하더라도 과거의 신념을 버리지 않고서 거짓말로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는 다른 운동권 계파 출신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의 여론이 여당 의원들에게 사상적 명확성을 요구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이철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의원들 대부분이 걱정하고 있으며,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웠던 도덕적 순수성과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이 거짓으로 밝혀질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그들이 추구하는 ‘알 수 없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의 대응은 참으로 엉성하기 짝이 없다. 현재 한나라당의 특징 중 하나가 좌익들의 색깔론 운운하는 공격에는 맥없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색깔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상식에서 출발하게 된다면, 더 이상 그러한 논리에 공격 받지 않을 수 있음에도 한나라당은 그렇게 해보려는 시도는 거의 못하고 있다. 왜 상대방의 색깔에 대해 묻는 것을 두려워 만 하는가? 또한, 이철우 의원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의견도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과거의 좌익 전력이 아니라, 현재 그의 신념과 생각을 명확하게 밝히라는 것인데도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늘 내세우는 민주화 운동의 성격과 과거의 좌익 활동에 대해 ‘과거에는 내가 잘못 생각했었다’고 반성하는 모습과 현재의 신념을 밝히는 것이다. 앞서 다른 언론 기사를 인용한대로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는 한 치의 반성도 없는 권력자나 기회주의적으로 자신의 본색을 숨기고 도덕적인 순결과 양심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햇빛아래 밝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한편, 지난 12월 14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철우 의원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상대측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벌금 250 만원이 선고되었고 이철우 의원은 항소했다고 한다.(운동권 의원 중 이철우 의원 말고도 충남아산에서 선출된 복기왕 의원도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도덕이고 양심인 것이다. 이렇게 거짓을 일삼고, 진실조차 외면하는 자들에게 떳떳이 대응하지 못하고 늘 겁만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과연 뭐라고 해줘야 할까?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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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연   

    주사파는 대를이어충성하자는집단인데 자주적으로...이제김정남이한테도 충성맹세하겠구먼...휴전선과접해있는 지역의국회의원이...아!!!!원망스러운손가락이여...국민여러분!제발정신가다듬고 눈똑바로뜨고 가려서봅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20 오전 9:41:37
    찬성0반대0
  • 만추리아    수정

    전경웅 선생님 글이 너무 장황합니다. 좋은 내용임에도 미괄식으로 쓰고 문장이 길어 보기 힘듭니다. 글을 좀 다듬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18 오후 3:35:35
    찬성0반대0
  • 우리나라   

    386 국회의원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과연 무었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남한도 북한과 똑같이 수령 유일 체제의 공산사회주의 국가가 되기를 열망하면서 운동권에서 활동했었는지를... 그들은 운동권 경력을 공훈으로 삼아 새로운 기득권 층을 형성한건 아닐런지요. 뉴브루조아의 탄생이야말로 그들이 역사에 남긴 기록이 될겁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

    2004-12-18 오후 12:14:19
    찬성0반대0
  • KTX   

    과거를 부정하는 세력은 386이든 누구든 정상적인 사고력은 아니라 생각된다. 어느시절 어느사회에도 문제점은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문제는 반복될 것이다. 역사를 통해 배우고 고쳐나가는 진취적인 사고가 필요한데 지금의 얼치기 민주세력은 과거 모두를 부정하고 자기들만의 정의로 세상을 바꾸려하는 우매함으로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니 결코 박수를 받을수 없는 세력들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

    2004-12-18 오전 11:43:07
    찬성0반대0
  • 일훈    수정

    노동당에 가입하고 간첩질하던 이철우가 국회의원 이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냥 꽉 &#48163;아 버리고 싶습니다.선거법 위반까지 저질르고 항소 했다는데 법원이 원심을 확정 국회서 몰아내고 엄중 처벌하길 바랍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18 오전 1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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