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기소된 이종린(81, 사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이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네번째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씨는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서울 여의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단식 농성에 참가 중이라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단식 농성 중이어서 물리적으로 구인장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기일 조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계속 재판에 불응한다면 법원이 정해진 법에 따라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일단 구인장을 재발부하기로 했다"며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스스로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8월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 회합.통신, 편의제공, 찬양.고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는 첫 공판 기일인 9월 6일 '재판 거부'를 선언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의견을 밝힌 직후의 일이다. 이후 이씨는 계속 공판에  불출석하여 석달넘게 첫 공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임정혁 부장검사)가 올 8월 11일 범민련 남측본부의 최고위층인 이씨를 기소한 것은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 회합.통신, 편의제공, 찬양.고무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9월께 조총련에 파견된 북한 대남공작원  박모씨로부터 범민족대회 기념 T셔츠 400벌에 대한 대금 및 남측본부에 대한 재정지원비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수수하는 등 북측으로부터 기념품 대금과 재정지원  명목으로 3천324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이씨는 2000년 정부 허가없이 중국 베이징에서 범민련 공동의장단 회의를 개최하면서 북측 관계자와 회합하고 통일대축전 준비를 위해 조총련 인사와 연락을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97년 5월 대법원 판결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상태다.

이씨는 또 2001년 북한이 평양 통일거리에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건립하기에 앞서 기념탑에 부착할 옥돌을 제작, 조총련을 통해 북한에 보내려다  검찰에 압수당했다.

이외에도 이씨는 한양대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창립 6주년 기념대회,  정기의장단회의, 기념탑 건립 추진대회 등을 열고 국가보안법 및 국가정보원 철폐,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주의 주장을 그대로 전파하기도 했다.

그는 90년 범민족대회를 추진하다 검찰에 기소되는 등 그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뒤 지난 99년 8월 특별사면.복권됐다.

이씨는 지난 9월 초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밝히자 6일 오후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 불출석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불인정, 재판거부에 나서는 나의 변'이라는  재판거부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분단의 벽을 허물고 조국 통일과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한 법"이라며 "위헌성과 모순성이 내재한  국가보안법으로  법정에서 심판한다는 사실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구속을 각오, 출두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궐석 재판도  가능하나 재판부는  검찰의 재판기일을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17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