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에 균열 조짐"<日공안청>
日 자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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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에 따르면 공안조사청은 올해 1년간의 국내외 치안정세를 분석한 "내외정세 회고와 전망"에서 북한 정세에 대해 "2002년에 시작된 경제개혁으로 급속한 인플레가 진행돼 빈부차가 확대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생겼다"면서 앞으로 이런 혼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경제개혁과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 등으로 정부 간부사이에도 `승자'와 `패자'의 양극화가 진행돼 체제가 불안해질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02년 7월 개인과 기업의 영리활동을 인정한 이후 여러가지 물건을 취급하는 시장이 개설돼 경제는 어느 정도 활성화됐지만 빈부차가 확대되고 무단결근과 절도, 강도사건이 증가하는 등 사회가 혼란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기반에 균열이 생겨 후계자 옹립을 둘러싸고 지도부내에 마찰이 생길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런 추측의 근거로 노동당 간부 경질설이 나돌고 김정일 위원장의 처 등 친족의 사망, 중병설이 유포되는 등 후계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을 들었다.
6자회담이 중단된데 대해서는 "북한은 회담의 틀이 유지되는 한 미국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고 보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진전시키기 위해 회담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日자민당도 북한인권법 검토 착수
한편 일본 집권 자민당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북한에 피랍된 일본인 피해자의 조기귀국 등을 겨냥한 `북한인권법'(가칭) 제정검토에 착수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계에서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미 탈북자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 인권침해구제법안'(가칭)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법안 마련작업을 벌이고 있다.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가 검토중인 북한인권법안도 납치피해자와 탈북자 지원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본부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간사장 대리는 24일 "(이미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 미국에 호응하는 형태로 국제포위망을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법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당내 기구인 대북(對北)제재 시뮬레이션팀은 "경제제재 발동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자민당은 북한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사실을 어필하기 위해 민주당보다 먼저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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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거사
북한이 현 경제난관을 극복하려면 시장경제 방식을 도입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빈부격차가 생길 것이고 이를 해결하려면 현 독재체제로는 해결이 안되니 선군정치 그만둬야 할텐제 걱정되겠구먼. 해결 방법은 김정일이 물러나는 수 밖에 없어. 그 길만이 북한 주민을 살리는 길이여...</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
2004-12-27 오후 1: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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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망해라북한!
한국정부가 북한을 위해 햇볕정책이니 뭐니 하며 퍼주어도 사실상 김정일에게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혼자 춤 추고 있다고나 할까? 북한의 약간의 변화는 한국정부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체제유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정부가 이용되고 있다. 그것을 마치 한국정부의 노력때문에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진인수식 해석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
2004-12-26 오후 6:12:4800 - 꼴통
주여 그러시면 안되요.. 보수수구세력과 한나라당은 어찌하라고.. 만약 북한 체제가 무너지드라도 몇십년 걸리게 해주세요.. 간절히 비옵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25 오후 6:48:4300 - 태평양
북한이 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나라는 한국 말고는 이 세상에 없다. 김정일 독재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남한 정권의 도움이였다. 남쪽에는 김정일 독재가 무너지면 함께 사라질 주사파들이 득실대고 있기에 이들이 앞장서 북한을 돕는데 정성을 쏟고있는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
2004-12-25 오후 6:21:4300 - 봄
내년 크리스마스 전에 북한체제가 붕괴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김정일 독재도 곧 무너질 것이니 기대하십시요..메리크리스마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25 오전 10:49: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