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내정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 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핵군축에 집중하려고 하면 북한과도 핵군축 협상을 강행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한반도 담당 편집위원은 25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인터뷰에서 “블링컨, 설리번 지명자가 과거 북한에 핵폐기를 요구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핵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표명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나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신고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핵군축 협상을 시작한다면 결과적으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키노 편집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인선이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해 갖는 의미에 대해 “북한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특권층의 권력 유지뿐”이라며, 북한 특권층은 이런 목적을 위해 “억지력을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권력유지에 필요한 외화획득 수단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에서 앞으로도 폐쇄국가로서 계속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부분적인 핵군축에 만족하고 부분적으로 제재를 해제한다는 건 북한 입장으로선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2년 2월 오바바 행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우라늄 농축 중단에 대응해 식량지원을 하는 소위 2.29 합의를 북한과 맺었던 사실과,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후보 측에서 만약 당선되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신 미국이 부분적으로 제재를 완화한다는 협상을 추진하려 했던 움직임이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은 무시하면서 북한과 협상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일본 내에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미국의 정권교체 과정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마키노 편집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한 북한 역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내년 1월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전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륙간탄도미사일만 아니면 괜찮다고 한 상태고 바이든 행정부는 코비드19나 경제문제, 미중관계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으로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에 도발을 통해서라도 외교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