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대북제재 위반사례 신고 웹사이트 개설
“북한에 이익 주는 제재해제 없을 것”
미 국무부가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별도의 웹사이트(dprkrewards.com)를 개설했다.
RFA(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1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관한 화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보 제공자에게 최대 500백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할 것이며, 미국은 중국 관할권 내 개인 및 기관을 포함한 제재회피 행위자들에 대한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윙 대표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 경제에 대한 중국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과의 교역 및 수익 이전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스스로 찬성표를 행사했던 유엔 제재 대북체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경제적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고 모든 북한 주민들의 삶이 향상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와 함께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웡 부대표는 또한 중국 내 여전히 최소 2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있고, 지난해 미국은 석탄을 비롯한 금지품목을 선적한 선박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무려 555차례 목격했다며 중국의 구체적인 대북제재 위반 사례도 열거했다.
아울러 웡 부대표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 정권의 핵과 화학·생물학 무기를 비롯해 이런 무기를 전 세계로 실어 보내는 운반수단이라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절대 지원하지 않으며 북한에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제재해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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