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기존의 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이어 추가된 관련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을 오는 이달 26일 이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고 동북아시아 지역 내 미군, 동맹국, 무역상대국을 위태롭게 만든 북한 정부의 지속적인 행위와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국가경제에 대해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비상법 202항에 따라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통지문이 연방 관보에 게재되고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6월 26일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