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개막한 노동당 제8차 대회 개회사에서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라는 표현을 써가며 경제실패를 자인했다. 지난 2020년은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그 와중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남북관계는 2018년 이후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꽉 막혀있는 형국이다. 북한 역시 UN제재와 더불어 녹록지 않은 대내외 상황 속에서 견뎌왔음이 김정은의 대회사에 적나라하게 표현된 것이다. 2021년은 김정은에게 남다른 의미를 갖는 시기다.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절대권력을 세습받은지 꼭 10년이 되면서 어느 때보다 실적과 비전 제시에 고민이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지난 해 12월 발표된 세종연구소의 논평자료를 기반으로 2020년 김정은의 전반적인 활동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북한에게 2020년은 무엇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였다. 그러나 대북제재 장기화로 외부자원 유입이 제한되고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로 중국 등 외부와의 무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8월∼9월의 태풍과 홍수 피해로 주요 사업이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북한이 내세운 역점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0년 12월 29일자에 올해의 키워드로 ‘코로나19’와 ‘수해’를 꼽았을 만큼 ‘시련에 찼던 투쟁’이라고 회고했다. 그것을 반증이라도 하듯 지난 해 김정은의 공개활동은 총54회로 2013년의 25%, 2019년의 62%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그나마 공개활동 54회 중 47%가 국내정치와 관련해 이루어져 건강이상설과 더불어 북한이 고난의 행군에 들어간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렇듯 전체 공개활동은 감소했으나 정치국 확대회의 6회와 정치국 회의 5회 등 각종 정치관련 회의는 모두 개최하고 주관했다. 또 2018년 28회, 2019년 9회였던 외교관련 활동은 전무한 가운데 군사활동은 12회로 나타났다.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낮았던 2018년보다 높고 2019년의 19회보다 줄어든 수치다. 김정은이 대외활동보다는 국내 상황관리에 집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당 관련 개최회의가 뚜렷하게 증가해 정치국 회의뿐 아니라 정무국 회의도 공개했는데 주로 코로나19 방역사업, 자연재해에 따른 조치, 경제운영 실태 등을 다뤘다. 연초에는 군 관련 공개활동이 집중 보도되었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감소하면서 경제관련 활동이 증가했다. 군사분야 활동은 주로 군사훈련 참관 및 동계훈련 군부대를 시찰했고 후반기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군사정책을 논의했다.

 경제부문 활동은 후반기로 갈수록 소폭 증가하여 1월의 순천린비료공장 현지지도와 준공식 참석 후 주로 평양종합병원 건설과 태풍.수해 피해복구 사업과 관련해 현지지도를 시행했다. 현지 지도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통치방식 중의 하나로 이를 통해 현지에서 성과와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하여 지도자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며 지향점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수단이다. 2020년 현지지도는 8회로, 1월 순천린비료공장 건설현장, 7월 광천 닭공장 건설현장을 제외하면 모두 보건의료와 자연재해 관련한 것으로 기 계획된 사업현장을 찾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외부문과 경제부문에서 공개활동이 현저히 감소했는데 대외부문 활동은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상황이 지속된데다 2019년부터 경색되기 시작한 한반도 정세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경제부문 활동은 2018년 공개활동 중 42%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26%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북한의 입장이 변한 것이 아니라 2020년의 대내외적 상황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특히 코로나19라는 방역부문의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공개활동을 줄이고 회의주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과제점검과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세계 백신면역연합, 가비(Gavi)에 코로나19 백신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바 있다. 또 최근 몇 주 사이 유럽 국가 대사관들에 백신 확보 방안을 문의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전 세계가 백신 공급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김정은의 공개활동과 현지지도가 활발해지는 한편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관계설정과 방향 등을 고심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2016년 7차 당 대회 이후 5년만에 열리는 8차 당대회를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직전이라는 시기와 교묘히 맞춰 개최했다. 거기에 지난 5일(현지시간) 북한과 이란 핵 문제에 정통한 인사로 평가받는 웬디 셔먼이 미국의 차기 국무부 부장관으로 내정된 가운데 향후 미북 관계 전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대내외의 어려움 속에서도 협상력을 높여가며 나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을 주시하면서, 우리도 격랑의 안보 위기 속에 군사대비태세는 물론 대외관계에 있어 미국의 새 행정부가 전개할 외교.안보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와 한미 안보현안에 대한 점검, 그리고 철저한 대비가 절실한 때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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