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근원적 문제 선해결 주장은 ‘한방주의’ 해법, 과정 건너뛰는 성급함”
국가안보전략硏, ‘북한의 근원적 문제 선해결 주장에 대한 유감’ 보고서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남측이 ‘비본질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면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남측이 우선적으로 ‘근원적 문제’를 제거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근본문제’(혹은 본질적 문제)와 ‘비본질적 문제’는 국제정치 이슈를 정치안보 영역과 경제사회문화 영역으로 구분했던 구(舊)시대 국제정치관이며, 이러한 본질(근원)과 비본질의 개념구분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과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전략노트 2021-1호에서 북한이 ‘근본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군사적 적대행위’ ‘첨단 군사장비 반입’ ‘합동군사연습’ 등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근본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 보이고,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등을 ‘비본질적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2021년 초에 드러난 북한의 인식과 해법의 제안에서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하나는 ‘근본문제’(혹은 본질적 문제)와 ‘비본질적 문제’의 이원적 구분에 내재된 그들의 인식이며, 다른 하나는 행동의 선후관계에 대한 그들의 일방주의적 인식문제다.
먼저, 이들은 본질(근원)과 비본질의 개념 구분은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전제는 ‘한방주의’ 해법”이며, 이러한 심리에는 “절차와 과정을 건너 뛰고 싶은 성급함이 읽힌다.”고 밝혔다. 본질적 문제를 단숨에 풀어낼 수 있다하더라도 현실 속에 오랜 시간 축적되어온 복합적 갈등 구조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례로 군축 혹은 군비철폐는 인류가 언젠가 이루어야 하는 목표겠지만 그렇게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군비통제(arms control)라는 현실주의 해법을 과정적 수순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들었다.
다음으로 본질적 문제 해결을 통한 해법에는 특정한 의제를 일종의 선결조건으로 두려는 소위 ‘입구론(入口論)’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 간 외교 관계에서 입구론의 접근은 어느 한 편의 결연한 태도를 보여주는 효과는 있겠으나 그러한 도덕적 우월성은 때로는 관계 경직성이라는 부담이 되어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에서 ‘핵문제가 우선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해결하기 힘들다’는 비핵화 간판을 입구에 세워두는 동안 남북대화는 단절되었고, 같은 기간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 경험을 들어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해법도 불가능하다고 간주하는 현시점 북한의 인식적 경직성을 우려했다.
따라서 이들은 남북한 상호작용을 연결하는 통로에는 하나의 트랙이 아니라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트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핵화, 안전보장 문제가 하나의 트랙이라면, 인도주의 접근(가능한 범위 내의 남북협력)이 다른 트랙으로, 북한식으로 말하자면 후자는 소위 ‘비본질적’ 문제들이다.
이유는 두 개의 트랙은 필연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제의 진행속도와 범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후 유럽이 오랜 전쟁을 치루고 갈등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지역에서 경제적 이익의 교환, 신뢰의 구축을 통해 정치적 통합이라는 성공을 거뒀다는 교훈을 바탕으로, 남북한 간 문제와 해법도 단순구조화시켜 강요할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트랙 사이에 놓인 순기능적 상호작용을, 그리고 점진주의 해법의 지혜를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북한이 2018년 이후 우리에게 ‘일방적 선의’를 보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금부터는 남측이 움직인 만큼 ‘상대’하겠다는 조건부적 대응방식을 해법으로 제안한 점에 대해서도, 북미대화 과정에서 북한이 선제 행동을 요구했던 미국에 대해 ‘일방주의’라 비판하면서 ‘동시행동론’을 내세웠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현 시점에서 남측이 한만큼 움직이겠다는 북한의 논리는 우리에게 또 다른 버전의 ‘일방주의’처럼 들린다며 북한의 인식에 드러나 보이는 이중 잣대를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현 지점에서 남북관계 해법을 남측 선행동의 요구, 본질적 사안 해결의 입구론, 조건부 대응방식에 숨겨둔 일방주의 등으로 단순 구조화시켜 주장한다면 경직된 관계를 지속시키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읽기 힘들다면서, 북한이 평화공존의 착근(着根)을 위해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철도사업, 관광, 방역협력 등 소위 ‘비본질적’ 해법을 폄훼하거나, 남북관계를 본질(근원)과 비본질의 범주로 구분하고 본질적 문제의 우선적 해결이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선언할 것이 아니라 대화 속에서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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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신영 전 총리님 같은...80대 이상쯤 되는...국가-원로분의 바른-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90%이상인것입네다~!!ㅎ (=="DJ이후엔, 거의 대동소이한 정권들 뿐입니다~!") @ 리정희가 그래도..."공범의식"은 잇엇던것~!!ㅎㅎ == "DJ도 615에 찬동햇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ㅎㅎㅎ
2021-01-21 오후 5: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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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지난~ 20년을 보아왓지만...많이 배웟단 놈들중엔...국가관이 바로서잇는 애들을...단~ 한놈도 못~밧습네다~!!ㅎㅎ (교수/박사는 물론~ 사관학교 출신 장교도 찬동한다던데요...뭘~!!ㅎㅎㅎ) @ 후배~ 석사-수준애들 두어명 뿐~?? == "615는 말이 안되는것이지요~!!"...라고 애기하는...정상인들은...정말~~ 극소수였는데~!!ㅎ
2021-01-21 오후 5:11:2100 - G-Crusader(crusader)
@ 워낙에...[반역-위헌-615]에 박수치던...국가-반역도들이 90%는 되는 [저질-간신-민도]라서...아무런 개념이 존재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젠...ㅎ
2021-01-21 오후 5:08:4200 - G-Crusader(crusader)
@ "우린~ MB와 달라요~ 615도 하갓시요~!!"ㅎㅎ (GH-정권) == @ "615를 반다시 실천하갓습네다~!!"ㅎㅎ (JI-정권). P.S) "615는 반역-적화-문서다~!!" 할렐루야~!!(MB-장로정권뿐이엇죠~!!ㅎ)
2021-01-21 오후 5:07:3800 - G-Crusader(crusader)
@ 요해가 안되는 모양이군요~??? @ 북한-공산당이 애기하는 [본질적 문제]란...??? == [615-연방제-적화통일전선의-실천]을...애기하는 것 아니갓나~??ㅎ P.S) 적화-개념은 송두리째 버린 애들이 너무 많디요~???ㅎ
2021-01-21 오후 5:06: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