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 찾기! 새로운 투쟁을 다짐한다"<자유시민연대 성명>
지난해 1년동안 국보법 등 4대 쟁점법안 저지에 앞장서며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해 온 대표적 보수단체인 자유시민연대(정기승, 류기남 공동대표)는 3일 성명을 내고 "자유와 번영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한 싸움을 올해에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시민연대는 "지난해 경제가 어려웠는데도 집권당은 ‘먹고 사는 문제’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이념’에만 매달리며 국민 편가르기에만 열중해 왔다"고 지적하고 "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마땅히 이 점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경제와 민생에 ‘올인’할 것이며, 더 이상 소모적인 이념적 정쟁은 삼갈 것이라고 다짐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이 정권 못지않게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싸워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는 4대 개악법안 중 위헌적인 신문관련 악법을 합의통과시켜 준 한나라당 역시 믿을 수 없는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아래는 자유시민연대가 이날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konas)
<성명>대한민국 희망 찾기! 새로운 투쟁을 다짐한다!
지켜야 할 가치,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
2005년 을유년(乙酉年)의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새해에 있을 법한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암울했던 2004년의 연장일 뿐이다. 국민은 여전히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기대하지 못한 채 힘겹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야만 할 뿐이다. 이 정권이 국민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원인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며 “그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상하위 계층의 심화된 격차”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게 신년사의 전부다. 대통령의 신년사가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경제가 어려운 까닭을 지적하는 게 전부라는 것부터가 국민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이유다. 그나마도 우리 경제가 어려운 근본 이유를 제대로 지적하지도 못했다. 진단이 그르니 올바른 처방이 나올 리 만무다.
우리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파탄지경에 이른 까닭은 무엇보다도 노 대통령과 집권 열린우리당, 그리고 그 지지세력이 ‘먹고 사는 문제’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이념’에만 매달리며 국민 편가르기에만 열중해온 탓이다. 대립과 분열, 그로 인한 갈등으로 버텨야만 하는 정권이야말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질곡으로 몰아넣어 온 주범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마땅히 이 점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경제와 민생에 ‘올인’할 것이며, 더 이상 소모적인 이념적 정쟁은 삼갈 것이라고 다짐했어야 했다. 물론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4대 개악 철회를 약속했어야 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올바른 진단도 실천적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책임전가에만 급급했다.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유다.
노 대통령은 신년 하례식에서 “새해에는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나 싸울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4대 개악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퇴하는 현실은 노 대통령의 언명이 역시 수사(修辭)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는 이 정권은 4대 개악으로 대표되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래서야 경제와 민생이 살아나 국민이 희망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작년 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 민생 안정을 이루는 데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할 각오”라며 “청년실업, 부동산 가격 안정, 사교육비 문제에 적극 대처해 이제 서민들도 경기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회갈등도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시스템과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절망감과 호된 질책을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당시 대통령의 말만 들으면 희망을 가져도 좋을 듯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대통령의 신년사와는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것이지 않았던가. 결국 국민은 대통령이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투쟁을 다짐하고 준비한다. 그건 이 정권이 여전히 4대 개악 관철의지를 꺾지 않고 있고,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깡그리 무너뜨리려는 ‘혁명’에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입으로는 올해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나 싸울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그가 실천으로 그걸 보여줄 것이라고 믿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현실은 그가 여전히 ‘말 따로 행동 따로’일 것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 또한 싸울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는 이 정권 못지않게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싸워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 있다. 우리는 4대 개악법안 중 위헌적인 신문관련 악법을 합의통과시켜 준 한나라당 역시 믿을 수 없는 집단이라고 본다. 지켜야 할 가치를 지켜내려는 실천적 의지를 갖지 못한 채 대중에 영합하려는 기회주의 집단에게 나라의 운명과 직결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대(對) 정권 투쟁 못지않게 대(對) 한나라당 투쟁 또한 자유주의 진영이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본다.
우리의 투쟁은 ‘희망 찾기’이다. 자유와 번영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한 싸움이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이 나라 대한민국과 국민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물러설 수도 질 수도 없다. 치열한 투쟁! 2005년의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
2005년 1월 3일
자 유 시 민 연 대
- 관련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