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5일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확인된 신형 전술유도탄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시부터 계획되었었던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존재감을 나타내고 미국의 대외전략에서 북한 문제의 중요성을 과시하려는 북한식 외교 문법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성기영 외교전략연구실장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255호 ‘북한의 전술유도탄 발사 배경과 향후 전망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석 달만인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 ‘은하-2호’ 발사를 단행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2월에도 무수단급(사거리 3천∼3천500㎞ 이상)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미국의 정권교체가 이뤄질 때마다 중저강도 미사일을 도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의 비핵화’만을 강조하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서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었을 것으로 보이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한과정에서 북한을 향해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을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또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직후와 첫번째 기자회견에 맞춰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는 미중관계 재정립, 아프가니스탄 철군 일정, 이란 핵합의 복귀 등으로 갈길 바쁜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을 향해 적어도 핵미사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데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북한으로서는 외교적 소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게 하는 두 가지 외교적 변수는 ‘미중 전략경쟁의 향배’와 ‘북중밀착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먼저 미중관계는 알래스카 고위급회담 결과에서 보듯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전략경쟁의 구조화와 공고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쿼드(QUAD) 정상회의와 미일, 한미, 미중 고위급회담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던 동아시아 외교의 지각변동 국면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편승한 것은 생존전략을 위해 지정학적 대결 국면을 조성하고 활용해야 하는 유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중밀착 구도 역시 북한의 전략적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하면서, 중국은 북한의 자력갱생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우군인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공격적 인권외교에 맞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파트너이며, 아울러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복원 움직임을 비난하는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북한은 북중밀착을 과시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하는 ‘이인삼각(二人三角)’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북한의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예상하면서 먼저, 오바마 행정부 초기 북한의 도발적 행동패턴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북미 직접대화의 가능성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이후 대북 특사 파견 등 가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은하-2호’ 로켓 발사를 신호탄으로 핵연료봉 재처리 방침 발표(4/14)→IAEA 감사요원 추방(4/16)→핵연료봉 재처리 개시 발표(4/25)→2차 핵실험 실시(5/25) 등으로 북미 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바 있다며, 북한이 지난 25일 미사일 실험을 북미관계 전환의 변곡점으로 판단한다면 지난해 당창건 75주년 열병식과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예고했던 전략무기의 추가 공개 및 실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미 긴장 상황을 유지하면서도 ICBM 등 전략적 도발은 자제하면서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바이든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추가 제재에 나서지 않는 한 북한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에 집중해야 하는 국내적 필요성에 직면해 있고, 중국도 미중 충돌 국면에서 북한의 활용도를 감안하면 막후 경제지원에 대해 더욱 적극적 태도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중국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철저하게 계산된 수준에서 군사적 시위를 지속함으로써 미국에 굴복하지 않고 자력부강 노선을 견지한다는 명분을 획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성 실장은 북한이 두 가지 방안 중 어떠한 시나리오를 택할지는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에 달려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