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접근 통한 외교적 해법 모색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기본정책이 확정되었다고 발표됐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이 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며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grand bargain)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이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 외교를 재개할 희망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기회를 잡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길이 있는지 살펴보기 희망한다”며 “앞으로 우리는 북한이 무슨 말을 하는지만 보지 않고 무엇을 하는지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4월 28일(현지 시각) 취임 후 첫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외교와 엄중한 억지(stern deterrence)로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의 대화 문은 열어 놓되 성과가 나올 때까지 대북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은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서 나타난 특징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제3의 길’이라지만 따지고 보면 북한에 대해 제재압박을 유지하고 최종 골인점은 비핵화라는 것이다. 미국의 이번 대북정책 발표 후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출범 직후부터 과거 행정부의 대북접근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북한의 핵개발만 진전시켰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내용과 우리의 대응자세를 점검하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번 미국의 대북정책이 발표되면서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다. 바로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한반도 비핵화’로 변경된 것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비핵화 관련, 일관되게 발표되었던 ‘북한 비핵화’가 이번 4월 30일 발표된 대북정책 검토 완료 이후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된 것이다. 지난 3월 한미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토니 블링컨 장관은 ‘북한 비핵화’를 수차례 언급하였고,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로 발표했다. 이렇게 용어사용이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정 부분 반영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진단과, 북한이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주면서 북에게 협상에 응하라는 메시지, 그리고 핵폐기에 준하는 상응 조치를 하는 등 북한이 수긍할만한 내용(대북정책)이 있으니 일단 나오라는 메시지로 분석되고 있다.
사키 대변인이 밝힌 것처럼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와 함께 제재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것이 큰 틀이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이를 모색하는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이란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갖고 북한의 특정한 조치에 대해 제재해제를 할 준비가 된 신중하고 조율된 외교적 접근법을 말한다. 이에 대해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5월 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세밀히 조정된’이라는 말은 한 걸음 나아간 뒤 그 영향을 보고 그에 맞춰 조정해 나간다는 뜻”이라며, “조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즉각적으로 모든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반응과 그때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했다. 같은 날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대북 정책 검토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선택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내놓은 언어들은 매우 일반적인 표현으로, 협상의 선택지를 보유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압박을 추구하지 않고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오바마 정부) → 일괄타결(트럼프 정부) → 제3의 길(바이든 정부)로 변화해 왔다.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바이든 정부의 단계적 방법은 미 행정부 당국자들이 한 단계씩(step-by-step)이라는 표현은 쓰고 않고 단계적(phased)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비핵화의 최종목표와 정의를 확정짓지 않은 채 관련 조치들을 하나씩 쪼개 접근하려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 포스트(WP)에 “우리의 결론은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한다는 목표하에 진행하는 실용적인 대북 접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은 정책 검토 과정에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전임 외교안보팀과도 협의를 지속해 왔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고위 당국자가 “싱가포르 합의 및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트럼프의 보여주기식 톱다운 방식이나 실무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폐기하되 김정은이 직접 비핵화 관련 합의한 내용 중 일부는 살려나가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는 평가다.
한편 북한은 지난 5월 2일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국회합동연설 내용에 대해 “확실히 미국 집권자는 지금 시점에서 큰 실수를 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미국의 단호한 제재 언급에 대해 “미국이 주장하는 외교란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 좋은 간판에 불과하며 ‘억제’는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라고 말하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아울러 미국이 미국 인권문제를 지속 거론하는데 대해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행위”라며 “미국이 우리 최고 존엄을 모독한 것은 우리와 전면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가 되며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새 정권을 어떻게 상대해 줘야 하겠는가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준 것”이라며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 데 대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이 이번에 발표한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해 “외교의 문을 열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공을 던진 통첩형식의 상황에서 북한은 묵묵부답하고 있다. 특히 런던에서 5월 4∼5일 이틀간 일정을 마친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북한의 모든 불법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힘을 실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새 대북정책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월 4일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유엔의 대북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우리는 이를 지속 유지할 것이며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밝힘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실용적 접근방법에 대해 확인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북정책이 중간적 절충안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며 미 외교에서 한반도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북핵을 막을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견해도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대북제재를 유지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미국이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기다리지 않고 지난 4월 16일 열린 미일정상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대북정책을 확정지은 것은 미국의 외교에서 한반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시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유화 메시지를 낼 수 있게 하느냐는 미·북 관계, 남·북 관계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조율되겠지만 지금까지의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의 북한리뷰는 이미 끝난듯한 인상을 준다. 외교는 자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지역 내 국가 사이의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 국가 간 단결 협력,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루어지는 대외관계다. 따라서 대북정책에 대해 정부는 미국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 이득을 위한 협상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으로 나아가야 할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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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바대통령 처럼 전략적 인내는 하지 않고 드럼프 대통령 처럼 탑다운식이 아니라 실무자 중심의 대북정책을 할 공산이 있기에 지금은 무엇보다도 한미간 실무자들이 원할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2021-05-20 오후 2: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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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반역-위헌-615] 이후... Hell-Chosun의 문을 활짝 열어 제꼇는데...!!ㅎ 반공-교육의 [핵심중에 핵심]을 무너뜨려도~~??ㅎ 조타고들~ 박수질이 나오는데...!!??ㅎ P.S) 작년에...대만애들은~?? 중공의 [련방제-통일제안]에 단호히 거부하는 것 봣나~???ㅎ (== 80년대초,,, 중1-국민상식 이란다~!!ㅎㅎㅎ)
2021-05-10 오전 11:00:1600 - G-Crusader(crusader)
@ 그렇게...[반공-교육]을 한...나라가~??? 어케? 그게 박수가 나오는지...615이후...전~~ 정신과 신세를 수년간 졋엇지요~!!ㅎ("의사 선생님~ 615??ㅎ 이거~ 한국애들이 다들 미친거 아닌가요~??ㅎㅎㅎ) 당췌~ 도대체~이해가 불가한 민족성이라...!!ㅎ P.S) 국민학교/중학교에선...그리도 "반공-진리교육"을 햇지만~?? 대학시절에...빨간물들이 들어버린걸~!!ㅎㅎㅎ
2021-05-10 오전 10:58:1500 - G-Crusader(crusader)
@ 2000년...[반역-위헌-615]를 듣고도...?? 그걸~~ 박수치던...저능-등신/용공-좌빨이들이...절대! 다수인 나라꼴 아니엇나~???ㅎ P.S) 전직-해직-애국요원들은 증언햇지~!! == "반역-615를 하기위해서, DJ가 국정원-대학살을 선행~!!" + "국정원은 애들이 영혼이 없어요~!!"ㅎ
2021-05-10 오전 10:56:5300 - G-Crusader(crusader)
@ In other words, those who have advocated "the crazy-615-ideology" called it as "Heaven-Chosun"~!! How crazy they are~??? P.S) Education is useless for most of Korean people, as they did not follow what they learned in the past~!!
2021-05-10 오전 10:55:3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