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지역 주민의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540만장을 지원하려던 계획이 북측의 요청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북측은 최근 한국토지공사와의 협의과정에서 내부 수송계획 미비 등을 이유로 들면서 연탄 지원을 올 연말로 미뤄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정부측과의  협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측은 11일부터 이틀간 개성에서 가질 예정이던  통신공급합의서  후속조치 협의도 당분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북 양측의 통신공급 사업자는 이번 협의를 통해 통신선 연결공사와 1분당  통화요금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었으나 북측은 협의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협의를 연기했다.

이에 앞서 10일에는 'YMCA 그린닥터스'의 개성공단 병원 개원식 참가자들에 대한  초청장을 보내오지 않아 11일 예정이던 개원식행사가 무산됐으며 사업자측은 2주뒤 행사를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YMCA 그린닥터스'측은 102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북측이 참석자에 대한 초청장을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개원식을 예정대로 개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YMCA 그린닥터스'은 개성공단내에 건평 25평 규모의 병원을 마련하고 진료실 2개, X선실, 수술실, 앰뷸런스 등을 갖추고 의사 2명, 간호사 1명, 원무담당 1명  등 총 4명의 인원을 파견해 근무토록 할 예정이었다.

북측의 비협조, 그 배경에 관심

이처럼 새해 들어 개성공단사업이 북측의 비협조적 자세로 차질을 빚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같은 비협조적인 자세가 혹시 개성공단사업  자체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개성공단사업이  중요하고 그동안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사업차질 등 본질적인 문제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측 판단이다.

그동안 북한은 개성공단사업의 추진 속도가 느린데 대해 남한측에 항의를 계속해왔던 만큼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각종 행사와 협의의 차질에도 불구하고 준공식을 가진 기업들의 공장 가동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고 전력공급을 위한 공사도 북측의 협조 속에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북측이 최근 별다른 요구사항이 없었다는 점에서 금전적 이익 획득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도 설득력이 약한 편이다.

이처럼 북측의 의도가 분명치 않은 가운데 내부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병원 개원식의 경우, 행사 전날 오후까지 개성공단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개성에 나와 있는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 했다"고 전했다.

북측은 최근 총국의 실무인원을 대거 교체했으며 이번에 발생한 차질도 낙후된 북한의 행정 시스템 속에서 인사로 인한 의사소통 차질이 겹치면서 생긴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장 실무자의 의견과는 달리 군부를 비롯한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은  최근 북한사회의 이완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이같은 우려가 사업차질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체제 흔들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 군인에 의해 촬영됐다는 동영상이 소개되는 등 체제이완현상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내 행사 참석자들의 개성시내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개성주민의 대남 동경심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측이 사업보다는 각종 행사에만 열을 올리는 남측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입장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통신공급협상이나 연탄지원까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낮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 현지에 나가 있는 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북측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려고 한다"며 "현재로서는 사업 자체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전력공급을 위한 전신주 공사 등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고 공장을 가동한 입주기업의 생산도 종전처럼 계속되고 있다"며 "차질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