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미북회담 전제조건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인 고급 양주와 양복 등의 수입 허용을 언급한 것과 관련, 미북 간 어떠한 관여도 없는 한 유엔의 대북제재는 유지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이 미북회담 전제조건으로 광물수출 허용, 정제유 수입 허용, 평양 상류층 배급용으로 고급 양주와 양복을 포함한 생필품 수입 허용을 들었다’고 보고했다”고 밝힌데 대한 반응이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를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미북 간 어떠한 관여도 없는 한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의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2017년 7월 3일과 28일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자 동년 8월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 제2371호를 통해 북한산 광물 수출을 금지했고, 같은해 11월 29일 북한이 또 다시 국제법을 위반하고 화성 15호를 시험발사하자, 12월에 2397호를 채택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50만배럴로 제한하고, 해외 파견 노동자의 24개월 이내 송환, 수출입 금지 품목의 확대, 해상 차단 조치의 강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대상을 추가로 지정했다.

 북한이 미북회담 재개 조건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한 것을 두고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 국장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측에 양국 협상 결렬과 대화 단절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며, “북한이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식량 부족 상황에도 고급 양주나 양복 등 사치품 수입 허용을 원한다는 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코로나19 등으로 국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도부의 충성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치품을 제공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