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은 19일 외교부 후원으로 「2021 한미 싱크탱크 공동세미나」를 줌(Zoom)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는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세미나는 1세션 ‘최근 북미관계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소주제로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동아시아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이 발표를 하고, 안경모 국방대학교 교수, 해리 카지아니스 내셔널 인터레스트 한국담당 국장,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제니 타운 38노스 국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서보혁 연구위원은 북한이 식량부족 타개 및 국제고립 탈피를 위해 미국 및 한국과의 대화에 나설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한국의 대선 레이스 돌입, 미국의 대북제재 고수 입장, 중국의 지지·지원 등으로 그 가능성을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동아시아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북미 외교 진전에 있어서의 장애물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제어 실패와 악화되는 미중관계를 들고, 북한 핵무기 위협을 줄이고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어떠한 전략에서도 반드시 중국이 중심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니 타운 38노스 국장은 토론에서 바이든의 대북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며 이유는 현재 미국의 대북 메시지는 싱가폴 회담 이전의 시절로 돌아갔다는 잘못된 신호이며, 김정은은 지난 일련의 협상이 요란하게 실패한 이후 다시 협상하기 위해 서두르려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외교 재개를 위해선 거래적인 방식의 시작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김정은을 직접 개입시킬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니 국장은 또 북한은 협상장에 돌아오기 전에 판을 키우기 위해 일정 시점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세션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한미 협력방안’을 소주제로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이 사회를,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학교 교수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 원장이 발표를, 그리고 프랑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토론을 맡았다.

 1994년 북한 핵위기 당시 미국 수석 협상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북한과의 회담 재개를 원한다면 북측이 상당한 제재감소에 걸맞은 비핵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동의하도록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하고, 북한이 열망하는 관계 정상화에 대해 미국도 열렬히 환영해야 미 측이 체제 변화를 위한 시도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한 관계 정상화라면 북한의 인권정책도 변화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한국이 안보 문제를 푸는데 있어 미국은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은 남북관계가 아무리 진전된다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위협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평화와 비핵화라는 두가지 핵심 이해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에 있어 북미 관계의 점증적 개선은 제재완화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북한은 도발을 통해 한국이 한 번 더 북한에 제안을 하거나 미국 고위급 정치인 참여 또는 중국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바이든 정부의 “가장 적절한” 접근법은 북한의 의도를 경계하고 비핵화 목표에 대한 공약에 뿌리를 둔 이해할 수 있는 자세이며, 신중한 점증주의로 북한과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결국 주도권을 북한에 넘기고 퇴임을 앞둔 한국 정부와의 관계를 긴장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장은 한미가 북한에 대해서 합동 노력을 기울이고 그 성공 가능성을 최대화하려면 그 바탕에 한-미 동맹이 건전하고, 최상위 정치적인 수준에서 최우선순위로 고려하고, 국민은 이를 지원한다는 생각이 공히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문재인 행정부 간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어떠한 모습이며, 비핵화를 비롯한 수많은 현안(미사일, 사이버, 인권, 제제, 인도주의, 보건 우려사항 등)과는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야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합동군사훈련과 USFK(한미연합군사령부) 반대도 한미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비핵화와 함께 수립되려면 한-미 양국 행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에 변함없는 노력이 지속되어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