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향신문(1월 5일자)을 통해 공개된 북한의 전시사업세칙이 군사문제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도된 내용 중 각종 대응 시나리오에만 관심을 가졌지 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것은 바로 중앙 및 지역 지휘소들은 무인항공기(UAV)를 통한 항공정찰과 위성사진을 통한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하라는 부분이다. 이 부분들을 정보당국에서는 일종의 첩보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미 연합사령부가 지금까지 북한전력에 대해 가정하고 세웠던 전략적 대응들이 총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남북한 간의 군사력 비교는 일반적인 정량적 비교분석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단순 장비의 양적규모 면에서는 북한이 우위이지만, 장비의 질적 비교에서는 한미 연합군이 우위에 있다.
또 북한은 지형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미 연합군은 각종 정찰 장비와 대응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결국 한미 연합군은 장비의 질적 우위, 조기경보능력의 확보를 통해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을 상쇄하여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력 중 북한의 무력 도발의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바로 정보-정찰 전력이다.
이 정찰 전력의 핵심은 U-2S, RC-135, EP-3 등의 항공정찰전력과 KH 시리즈 등의 정찰 위성, 무인항공정찰기 등이다. 특히, 무인항공정찰기의 경우에는 우리 육군에서도 최근부터 전술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이 자체 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최신기술이여서 한미연합군 만의 큰 이점으로 생각해왔다.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북한의 전시사업세칙은 이런 이점이 더 이상 한미 연합군 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북한도 무인정찰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 Tupolev 사에서 제조한 DR-3 / M-141 REYS  의 사진(위)과 도면(아래).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무인정찰기는 舊 소련 시절 Tupolev 사에서 제조한 DR-3/M-141 REYS 기종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DR-3 REYS 은 길이 7.3 m, 폭 3 m 에 제트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앞쪽에 소형 날개가 달려 있어 기동성이 높고 저고도 고속 비행이 가능한 군단급 전술 정찰기이다. 2001년 4월 22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대 말 중동 국가로부터 연구 등을 목적으로 수 대를 입수했다.

한편, 정찰 위성 사진의 경우에는 해외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입수하기 보다는 민간용 정찰 위성의 사진을 구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해상도 1m 급의 정찰 위성 중 EROS 시리즈를 운영하는 케이먼 군도의 ImageSat International 이나 SPOT 시리즈를 운영하는 프랑스의 Spot Image 에서는 위성 사진을 ㎢ 단위로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의 입수는 의외로 쉬운 편으로 일본의 한 군사사이트에서는 민간인에 의해 한반도 위성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또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러시아 위성 업체들의 경우에는 ㎢ 당 13.51 달러에 위성 사진을 공공연히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외에도 북한은 매달 초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매월 한미 연합군의 정찰 비행 횟수를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실들은 한미 연합군의 대북 대응 전략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대남 HUMINT 능력은 탈북자의 증가, 사회적 기강의 해이 등으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반면, 대북 HUMINT 능력은 점점 더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첨단 첩보 능력까지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유사시 초기 대응 전력을 통해 우리측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 수행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기경보차원에서 위성 사진이 가지는 위력은 엄청나다. 이는 야간전투에서 적외선 야시경을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공격자가 위성사진을 통해 상대방 대응 전력의 위치 및 운영 상황을 안다는 것은 기습공격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소위 군사전문가들이나 각종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의외로 조용하다. 아직까지 군사력이라는 것이 화력을 지닌 것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해서일까? 아무튼,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첫째, 현재 지지부진한 조기경보능력 확충 사업을 최대한 빨리 실시해야 한다. 특히, 정찰 위성 개발, 무인항공기, 해상 초계기, 조기경보기 사업 등을 C4I 사업들과 연계하여 예산 확충은 물론 사업 조기 실행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방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정찰 비행 횟수가 북한관영통신을 통해 공개되고, 북한이 한미 연합군의 공중정찰, 위성정찰 시간까지 알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결국 이것은 군내 방첩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반증이 아닌가.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군의 주적 개념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나 군내의 PC 방 설치 등으로 인하여 각종 군사 기밀 등이 새고 있는 것, 소위 시민단체들의 자료요청 압력에 의해 기밀이 새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군내 방첩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외 위성 사업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한반도와 관련된 위성사진을 먼저 선점하여 북한이 위성 사진을 구입하기 어렵게 해야 한다. 또한, 위성영상 처리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북한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군 내부의 인식과는 달리 정부와 학계 등에서는 아직까지 정찰 전력과 조기경보전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C4I 전력과 이런 정찰 전력을 혼동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을 개선하여 정보 전력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미 연합군의 최고 장점인 정보 전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군의 장점이 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핵심 능력이 바로 이 정보 전력임에도 이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수준은 우려할만한 정도이다.
이에 나중의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우리군 스스로의 정보 전력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손자 병법에서부터 현재의 군 교범에 이르기까지 정보 전력의 중요성은 한번도 과소평가된 적이 없다. 적의 현실 파악은 안전보장과 필승을 위한 최우선의 조건인 것이다. (konas)